탄핵당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대선출마하려면 공직을 사퇴해야하는데
탄핵당하면 자진사퇴 못합니다. 대통령과 다릅니다.
황교안은 대선기간 직은 유지한체 업무만 정지되는 것입니다.
법사위 동의등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탄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cohabe.com/sisa/123665
황교안은 탄핵당하면 대선출마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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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됨과 동시에 법정실업자 아닌가요? 헌재로 갈게 아니니..
목적을 이뤘으니 탄핵되기전에 사퇴하고 대선출마선언할지도
황교안 대선출마가 문재인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건 함정.
이번 대선이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임을 고려하면 반문재인 표가 분산되는게 압도적으로 유리.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법리적으로 따져볼 일들이 너무 많은 듯 싶네요.
탄핵소추안은 법사위 가지 않습니다.
재적 1/3이상 발의로 본회의 보고되면
24~72시간 내에 본회의 과반수 표결로
확정됩니다.
3월 2일에 탄핵과 연장안 둘다 들이밀어야죠.
지금 대선 & 역풍 생각할때가 아닙니다.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탄핵 되어야 합니다.
탄핵 직전 자진 사퇴하고 대선 나올 수 있지만
역풍이 만만찬을거에요...ㅎㅎ
황교안이 대선에 나와야 더 쉽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