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유 현재 상황 정리해줌

요즘 스티브 유 이새끼가 자꾸 기어나옴

경제활동 가능한 재외동포비자 받아 들어오려고

비자발급거부한 사유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검

고법까지는 쳐발렸는데

대법에허 스티브 유 손 들랑말랑 하고있는상황에서

결국 비자발급 거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결남

당시에 좀 성급하게 복귀를 막으려고 비자발급거부사유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음

그런데

비자발급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나도

다른사유로 LA영사관에서 또 님 비자 발급 거부 ㅗㅗ 하면

또 최소 5년의 소송이 진행되고

무한 반복 될 상황이라는거임

그리고

비자가 나온다고 입국금지풀리는건 아니란다.

추가로 말하자면

스티브유는 입국금지를 먹어서 

관광비자고 나발이고 한국땅 들어오는게 안됨

입국심사 통과자체가 안됨

그때 장례 치르러 왔을때도 인도적 차원으로 10일짜리 스탬프 찍어준게 다임

원래 관광비자 3개월인데 그것도 10일밖에 허가못받음

비자는  외교부에서 들어오는 이유를 허가해 주는거고

입국금지는 법무부에서 이새끼 입국할 자격 없다고 하는거임 

비자발급 = 입국허가 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