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티브 유 이새끼가 자꾸 기어나옴
경제활동 가능한 재외동포비자 받아 들어오려고
비자발급거부한 사유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검
고법까지는 쳐발렸는데
대법에허 스티브 유 손 들랑말랑 하고있는상황
그런데
비자발급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나도
다른사유로 LA영사관에서 또 님 비자 발급 거부 ㅗㅗ 하면
또 최소 5년의 소송이 진행되고
무한 반복 될 상황이라는거임
그리고
비자가 나온다고 입국금지풀리는건 아니란다.
https://cohabe.com/sisa/12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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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례를 만들면 안되는데.
그리고 입국해봤자 바로 국방부 조사 받아야함.
사실 그때 존나 감정적으로 이새끼 못들어오게 막은거라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긴람
걍 비자발급 거부할수 있는데
거부 절차를 제대로 하라는 판결 아니였나?
깔끔하게 패소가면 좋잖아.
이전사례를 만들면 안되는데.
깔끔하게 패소가면 좋잖아.
사실 그때 존나 감정적으로 이새끼 못들어오게 막은거라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긴람
그리고 입국해봤자 바로 국방부 조사 받아야함.
그냥 오지마
걍 비자발급 거부할수 있는데
거부 절차를 제대로 하라는 판결 아니였나?
슽이브 모아둔돈 좀 많나봐
생각해보니 스티브 유도 디씨하는거 아님?
개추함
엌ㅋㅋㅋㅋ개념글 추천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제 티비에서였나
관광비자는 된다던데?
저번에 관광비자도 막혔다는 넘은 머임
대충 비자발급 거부 사유:유승준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하지않았나
거부사유:병역거부 범죄이력 이렇게하면 문제없이 비자발급거부 사유로 적합하다 라고 정리된걸 본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