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변변이라고 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을 꽤 오래 진행해서 절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넘 바빠져서 실시간으로 체크는 못했지만 그래도 짬나는 대로 이메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최근 제가 법인에서 성범죄를 전담하며, 수많은 성범죄(가해자 변호, 피해자 고소)를 다루면서 오유인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입니다.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잔인하게 여성을 강O한 사건의 경우 딱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엄벌에 처해야겠지요.
하지만 요즘 이런 사건보다는 이른바 '준강O' , 즉 술에 취한 여성분과 성관계를 가진 일이 성범죄로 비화되는 사건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조문은 이렇습니다.
"제299조(준강O,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결국 여성분이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데 그 분과 성관계를 가지면 폭력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강O한 것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분을 데려다가 간음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강O입니다. 찔리시는 분도 있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형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묘사해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납니다. 어떻게 누구와 어디서 만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여성분이 술에 상당히 취했습니다. 남성분은 여성분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해보았는데 딱히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용기를 내서 스킨십을 시도해봅니다.
역시나 딱히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모텔로 자리를 옮기고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헤어집니다.
다음 날 일어나니 여성분은 어제밤 일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제 동석했던 남성이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고 어쩌고 했던 장면이 드문드문 기억납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일단 검사부터 하라고 해서 물어물어 해바라기 센터를 찾아가 키트검사를 합니다. 정액 등 성관계의 증거가 나옵니다.
여성분은 남성분을 고소합니다.
남성분은 갑자기 청천벽력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O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항변해보았지만 강O범 취급을 합니다.
수천만원의 목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끝이 나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감방이라고는 처음 가봅니다. 법원에서 결국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직장도 가족도 친구관계도 모두 잃습니다.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심지어는 이사를 갈때마다 자신의 거취를 신고하고 경찰이 관리합니다.
위와 같은 일에서 사실관계만 조금씩 다른 사안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되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아예 이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3줄 요약입니다.
남성분들
1. 애인이 아니면 만취한 여성분과는 아예 잠자리를 가지지 마세요.
2. 만취한건지 아닌지 아리까리해도 아예 잠자리를 가지지 마세요.
3. 그래도 어쩔수 없이 잠자리를 가졌고, 상대방 여성이 이를 문제삼을 것 같으면 첫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첫 진술 망치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여성분들
1. 준강O을 당한 것 같으면 바로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가세요. 경험상 해바라기센터가 훨씬 친절하고 효과적입니다.
2. 국가가 지정해준 국선변호사와 바로 상담하세요. 초기에만 확보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3. 최근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되면서 오히려 여성분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건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나도 거짓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짓말만 안하시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도 무고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ps.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상담료(10만원 정도)만 지급하시면 충분한 조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는 돈만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하세요.
만약 모텔에서 결제를 여자가했다면 어느정도 감안이되는걸로아는데......결제까지 남자가 해버리면 그땐 빼도박도못한다고 ㄷ들었던거같네요......
하하하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ㅎㅎ
ㅎㅎ
ㅎ
허어....진짜 ;;
술취한 사람이랑은 아예 할 생각도 마는게 정답이지요. 애인빼고 생각도마세요 그게 맞는거에요ㅠㅠ
취한사람의 의사표현이 맨정신과 같다고 볼 순 없잖아요
서로 진짜 원만하게 합의후에 해도 그후에 여자가 강O이라고 잡아때면 무조건 집니다 하지않는게 좋습니다 한순간에 인생 조지기쉬움
취해서 거부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건 분명이 성폭O이
될 수 있지요.. 취해서 거부를 못 했을수도있으니까요..
근데 되게 애매하네요.... 완전 다른 경우도 분명히 있을텐데..
뭐.. 상대에게...물어...보기도 참...힘든 일이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안 하는게 속편하지 않나..
그러므로 3D를 멀리하고 2D를 가까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스크랩 했어요 글 감사합니다!!!!
이런건 일찍부터 성교육을 시켜야 할 듯...
이상하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자랑거리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듯 싶어서 우려 스럽기도 하구요.
여하튼, 술 먹은 여자는 결코 건들이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골뱅이 제조가 주특기라고 자랑스럽게 광고하는 나이트클럽 웨이터도 있었죠. 그 소리 듣고 첨엔 골뱅이 안주를
잘 만든단 소린가 했다가, 골뱅이의 의미를 알고 경악...=_=
하여간 제대로 자기 의사표시를 못하는듯한 여자와는 아무것도 안하는게 정답이에요. 전에 본 미드가 생각나네요.
그 에피소드에서 여자 피해자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미움을 사서 그 애들이 데이트 강ㄱ 약물을 먹여 ㅇㄱ을 당해요.
그리고 그 여자랑 마지막으로 관계한 남학생은 원래 피해자를 짝사랑했는데, 피해자가 약에 취한 줄은
전혀 모르고 자기랑 관계에 완전히 동의한줄로 착각한거였어요.
결국 결과는 피해자에게 약먹인 여학생들, ㅇㄱ한 남자들, 마지막 짝사랑남까지 싸그리 성범죄자로 구속이었죠.ㅋ
http://gvalley.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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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본 정보라 기억이나 출처를 잘 모르겠는대
연인이 함께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했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1.여성이 계산할 것.
2.삼층이상의 층에 숙소를 잡을 것.
3.걸어서 올라갈 것? 이건 가뭉 가물 하내요
삼층을 올라가는 동안 생각항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라고
봤던거 같내요
제목보니까 그거생각나네여.. 원나잇했다가 에이즈걸린거..
당연한거아닌가요 저는 연인관계라도 만취해서 동의의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면 하지말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글이지만 나에겐 무용이구나...
제 생각뿐일지 모르겠지만 걍 만취해서 의식없는 상대랑 O스할 생각이 드는것 자체가 좀 쓰레기같은데
그럼 술취한 상대가 그때 당시에 합의하에 했는데
술 깨고나니 기억나지 않는다 준강O이다 라고 고규하면 이것도 빼박이겠네요 ㄷㄷ
그냥 안하는게 답.
술이 죄가 아니라 마신사람이 죄듯이
술 핑계대지말고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하면
저런일도 안생길텐데 참..
여자가 모텔 계산하고 어쩌고하면 안전하다는
나름 정보글들도 좀 한심하고...
나이트에 수면제나 마취제 발정제를 섞는 경우가 많죠.
남자들도 바가지 씌울때는 많이 당합니다.
고로 술은 아는 사람하고만, 아니면 혼술이 답이죠.
제목 보고 엄청 놀라서 들어왔네요... 혹시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나 싶어서;
구여친중엔 술마시면 꼭 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뭔가 위험했나 싶었네요..
쨌든 여친 외에는 해본적 없어서...아니 애초에 모르는 여성과는 밥도 안먹어서 ㅇ.ㅇ 상관없음..
성폭O범으로 독박 안쓰는 법
1. 성관계 전부터 성관계 후까지 몰래 녹취를 한다.
2. 모텔비를 여자 카드로 계산하게 한다
3. 성관계 후 우호적인 문자나 카톡 확보.
4. 관계 후 같이 무언가 사 먹을 땐 현금보다는 카드가 유리할 수 있다.
출처: http://hellchosun.net/25 [헬조선연구소]
검사에서 정액 나왔다면 콘돔도 안쓴거아닌가? 저건 연인관계여도 성폭O임
좋은 내용의 글에 딴지거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애인 혹은 배우자라하더라도 의식이 없을 때나 동의하지 않았을 때 성관계를 가지면 안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에 있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지식만 쌓입니다
그런데 소설쓰시는분들 엄청많내요
애인은 상상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이게 다 저걸 영웅시하는 사회풍조때문이죠
어떤 친구그룹에 가면 자랑스레 자신의 무용담을 펼치면서 아직 경험이 없는 저를 놀린다거나, 너 그러다 인생 조진다는 조언에도 저를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요
그런짓을 하면 되려 그 사람을 비난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말이죠
골뱅이라는 표현이 생긴것부터 너무 싫어요...으... 의식이 흐리고 제대로 의사표시를 못하는데다가 초면인 사람이랑은 당연히 안되는거죠.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무슨 무용담마냥 떠드는 놈들이 멍멍이들인것.
근데 사회적 통념?이 여자가 피해자가 주를 이루니 그렇긴 하지만
남자도 같이 강O당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