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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차림 성행위' 만화..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해당"


20191106_124158.jpg

 

요약

1,2심 :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ㅅㅅ를 하지만 정확하게 나이에 대한 정보가 없고 성숙한 신체로 표현되니까 아청아님

 

대법원 : 그림이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 해도,  복장과 배경상황설정을 보니까 19세 미만인거같아  아청임

댓글
  • Ump45 그리폰체고 2019/11/06 12:47

    그럼 대법원 애들 별장에 불러서 ㅅㅅ하면 아청아님?

  • ANAHEIM.elc 2019/11/06 12:47

    우리 지엄하신 대법관님들은 평소에 버닝썬같은곳에서 그렇게 입혀놓고 노시나보지

  • 인생 내리막 2019/11/06 12:47

    입으면 아청 벗으면 성인임?
    그럼 할때는 다 벗는데 왜 아청이야

  • DoItOurselves 2019/11/06 12:48

    +5월에도 있던 판결이 변함 없다는걸 증명

  • 청새리상어 2019/11/06 12:47

    만화???

    (Ny0rEo)

  • Ump45 그리폰체고 2019/11/06 12:47

    그럼 대법원 애들 별장에 불러서 ㅅㅅ하면 아청아님?

    (Ny0rEo)

  • 인생 내리막 2019/11/06 12:48

    교복이 아니라서?

    (Ny0rEo)

  • ANAHEIM.elc 2019/11/06 12:47

    우리 지엄하신 대법관님들은 평소에 버닝썬같은곳에서 그렇게 입혀놓고 노시나보지

    (Ny0rEo)

  • 인생 내리막 2019/11/06 12:47

    입으면 아청 벗으면 성인임?
    그럼 할때는 다 벗는데 왜 아청이야

    (Ny0rEo)

  • DoItOurselves 2019/11/06 12:48

    +5월에도 있던 판결이 변함 없다는걸 증명

    (Ny0rEo)

  • 배리 앨런 2019/11/06 12:48

    그러니까 배우는 성인 같아도
    배경이 학교고 교복 입고 있으니까
    둘이 학생이라 볼 수 있다
    이건가

    (Ny0rEo)

  • 사노라면74 2019/11/06 12:52

    1,2심이 사실 상식에 맞지
    대법원 판단대로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 판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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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리 앨런 2019/11/06 12:53

    1심이랑 2심보단 대법 판단이 꽤 설득력 있어보임.
    성숙해 보인다고 학생이 아님 학생때 삭은 나는 학창시절이 없던건가....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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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TOM 2019/11/06 12:49

    이게 몬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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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라yo 2019/11/06 12:57

    재판받을때 교복입고가면 청소년보호법 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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