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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차림 성행위' 만화..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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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해당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심 뒤집음

 

저 해석대로면 대부분의 미연시 야겜은 아청법에 걸리게 되고

 

픽시브나 트위터에 그림 올리는 작가들도... 아청 업로더가 될지도...?

 

 

출처는 다음검색

댓글
  • 노량진라면 2019/11/06 12:27

    오늘도 2D인권은 지켜진다

  • showmethemoney 2019/11/06 12:30

    늘 그렇듯 빽없고 힘없는 우리만 줘패는....

  • 마법의강아지 2019/11/06 12:28

    현실이나 잘잡지?

  • ק ק 2019/11/06 12:29

    당최 저 사단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저걸 계속 기소하는 검찰새끼들이다

  • 아크바일 2019/11/06 12:27

    역사의 퇴행은 분명 존재한다

  • 연희몽상씨입덕 2019/11/06 12:26

    밀프물만 하라는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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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HANA 2019/11/06 12:27

    다행이야 간통죄가 아직 남아있었으면 밀프물도 못 봤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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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fel 2019/11/06 12:27

    검은 성서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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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4715 2019/11/06 12:27

    검은 성서의 원죄는 너무 꼴린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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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하고순수한사람 2019/11/06 12:27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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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라면 2019/11/06 12:27

    오늘도 2D인권은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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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루리 2019/11/06 12:27

    루리웹범법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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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노라면74 2019/11/06 12:30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게 1,2심 판단임
    그러니까 1,2심 판단대로면
    센코, 나강할매가 아청에 해당되지 않는데
    대법원 판결대로면 아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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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11132664 2019/11/06 12:27

    여러분 슈가-스타일은 안-전합니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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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톤.맨 2019/11/06 12:27

    자칭 컨셉 페도들도 다 뒤져버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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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크바일 2019/11/06 12:27

    역사의 퇴행은 분명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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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건가 2019/11/06 12:28

    원래 저런 법이었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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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법의강아지 2019/11/06 12:28

    현실이나 잘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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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러드본 2019/11/06 12:29

    검사 세일러문 복장 입히고 개지.랄한거는 상관없고 저건 안된다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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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ק ק 2019/11/06 12:29

    당최 저 사단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저걸 계속 기소하는 검찰새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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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ק ק 2019/11/06 12:29

    원심을 받아들이고 추가기소하지 않으면 저 일이 일어날리가 없음. 그냥 계속 기소때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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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돼지 2019/11/06 12:29

    예전에 김고은 나오던 은교는 그럼 어케 되냐
    감독이랑 배우랑 관람객들 다 잡혀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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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발로이카1 2019/11/06 12:31

    소급적용 못한다고 했고
    또 나오더라도 영화는 예술성이 어쩌구 하면서 아무튼 2D는 안되지만 영화는 예술이라 됨! 하면서 변명하는 기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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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돼지 2019/11/06 12:31

    이런 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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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owmethemoney 2019/11/06 12:30

    늘 그렇듯 빽없고 힘없는 우리만 줘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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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노라면74 2019/11/06 12:31

    빽있고 힘쎈놈은 어린이를 강1간해도 무죄
    힘없는 유게이들은 성인이 교복입은 성인동영상만 봐도 유죄 1망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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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베E더 2019/11/06 12:30

    이차원에 힘쓰지말고 현실세계나 잘 지켜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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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지충GR 2019/11/06 12:31

    교복만 아니면 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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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즈번스타인 2019/11/06 12:31

    가상캐릭터는 왜 챙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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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깨구리 2019/11/06 12:32

    버닝썬 급식 콜걸 합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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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오겟타 2019/11/06 12:34

    2D도 규제, 인디게임도 규제, ㅇ동 사이트도 규제, 이번 정부새끼들은 규제를 안하면 발정나는 병이라도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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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즈번스타인 2019/11/06 12:35

    일본은 애니 게임등으로 일본문화 조낸 알려서 흑인조차 닌자화 되고있는데 우린 규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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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공 2019/11/06 12:35

    그러면서도 니들 미성년자 콜걸은 합법이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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