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회는 “특검 연장 승인 문제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로서 특검이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이 원하면 반드시 승인돼야 하는 것”이라며 “황 대행의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특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기속된 제한적 재량행위’”라고 즉각 승인을 촉구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회는 “국회법 85조를 근거로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대법회는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 중으로 그 자격이 정지된 현재의 상황’이 바로 국가비상사태”라며 “국민들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지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펌
.....
법학자들의 충고 받아들이세요, 정세균의장님. 이거 너무 쇼로 보입니다. 곧은 의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고집이에요!!
https://cohabe.com/sisa/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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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보아도 내란에 준하는 국가위기 상황인 것이 분명한데 정세균 의장이 왜 이리 주저하는지 모르겠네요.
법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받아들인다 하여도 명분 판단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진짜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런다고 나중에 자유당이 날치기 처리안할까요?
왜 맨날 야당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지 ..정 떨어지네요
황교안은 최소한의 대통령직무 대행인 일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국가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황교안이 특검연장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황교안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임을 증명하는것이다
특검연장에 대한 황교안의 액션을 꼭 지켜보자
정세균이 문제죠
다 국가비상사태라는데 지 혼자랑... 자유당만 아니라고 함
직권상정해서 통과돼도 황교안이 거부권행사하면 하나마나라고 정세균옹호하는거 어이없음
되든말든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황교안의 책임인거고 할수있는건 뭐든 해봐야지 정치인끼리 무슨 뒷거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ㅂㅅ같음
저러니 무능하단소릴듣지
고결하게 지켜오신 원칙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원칙보다 일신에 미칠것을 두려워하여 큰 뜻을 따르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청와대 자체가 범법상황이고 국민이 고통받고있는데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정말 생각하는건가요
아니 대통령이 범범자 신분으로 잡혀들어가게 생겼는데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상식적으로 대통령 탄핵의 초유의 사태가 특검 몇달로 마무리 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도 아니거니와 한 국가의 통수권자가 피의자 신분인 상태인데 이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뭐지?
참으로 어이없는 게 이정미 헌법관도 국가비상상태라고 했고 대법회도 그랬고 대다수 국회의원도 그랬고 대다수 국민들도 그러는 데 도대체 왜 비상상태가 아닌지?지금 한나라가 한명이 국가를 방패막이로 써서 자기변호하는데만 온갖 국력과 심력을 낭비하는게 국가 비상상태가 아니면 도대체가 뭐가 비상상태고 직권상정은 왜 있는거며. 국회의장은 왜 존재하는 건지 세균맨 세균맨 하더니 진짜 세균맨이야.
서울 한복판에 핵미사일이라도 떨어져야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려나?
한나라를 이끄는 수장이 지금 없다
배로치면 선장이 없는건데
이래도 국가비상사태가 아님??
아.......국민들 문자 너무받아서 번호 바꿔 버리셨다던데
그런건 참 빠르시네요
잘못되도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하고 다음에도 또 뽑아줄테니까 제발 정치적이니 법적이니 이딴 소리 그만하고 밀어붙여주세요.
요즘 몇몇 정치인들 변절하는거보니 정치인을 좋아해줄 필요는 없는듯...지지는 하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듯
세균맨, 갓재명등등 빨아준거 생각해보니 웃프네요
제발 야당 무능하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제발!!!!!좀 이럴때 직권상정 우리도 써야지 국가비상사태인데 정세균의장님 제발요 ㅠ
정세균 국회의장이라는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인줄 알았는데...내 눈이 썩었었는가 봅니다.. 저사람 하는 모양이 최규하 전대통령이 그랬듯이
과거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1980년 5.17 내란으로 권력을 모두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을 잔인하게 무력 진압하기까지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안고 불구경하듯 하는것과 마찬가지 행동을 하고 있군요.... 참으로 실망이군요... 국가위기 사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박사모와 색누리당 외에 또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