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인권 생각해서 불법침입자는 피해자로 몰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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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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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올바른 판단이지
집에 들어온 도둑과 격투중에 사망했다고
집주인에게 정당방어가 아닌 과실치상죄라고 하는 것보단
도둑에게 무기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
그 상황에 도둑에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못하고
극도의 공포와 흥분속에서 내재산과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싸운게 무슨 죄냐
남의 집에 들어온 놈이 도둑이 죄인것을
이것이 올바른 판단이지
집에 들어온 도둑과 격투중에 사망했다고
집주인에게 정당방어가 아닌 과실치상죄라고 하는 것보단
도둑에게 무기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
그 상황에 도둑에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못하고
극도의 공포와 흥분속에서 내재산과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싸운게 무슨 죄냐
남의 집에 들어온 놈이 도둑이 죄인것을
도입이 시급합니다
너무 인권인권 하다 대참사 나는건데 안고치는 한국
똑같이 초등중등고등 대학교 를 나와 배워도
판사들의 판단력의 차이가 이리ㅣ 큰 이유가 뭘까
법이 사라있구만
한국이면 저 엄마 살인죄
도둑이 흉기없이 들어왔어도 주방에 칼로 해할수도 있는데 그럼 어케하지?
아이와 단둘이 있는 여자가 사는 집에..
건장한 청년둘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면 누구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총이 있다면 발사했을 것이다..
당연한거다!!
저들이 무슨 생각으로 가택침입을 한건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약생각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자와 아이만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강O 및 살인마로 변할 수 도 있다..
누구도 절대 아니라고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당연한건데... 우리나라는 여자가 처벌받겠지??
여자가 총을못쏴서 여자랑 아이가 피해를 봤다면 저남자들은 집유??
우리도 개선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총기 자유화 해보면 졸라 재밌을듯
하루에 최소 500명씩 사망
사건 발생 후 사실관계를 정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든 판사든 합리적 이성에 기반을 둔 사실관계가 의심의 여지 없다고 판단되면
실체적 진실을 위한 재판은 반드시 위의 예처럼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아니고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저 자식을 sns게시할도구 대리만족용도 배려받을용도로나 쓰는 애어른 엄마들은 이걸보며 어떤 생각이 들까 궁금허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