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도사이트 사건 정리

 

 

월컴투 비디오는 다크웹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거대한 사이트로

 

전세계 32개국 128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유료 회원은 4천여명으로 이번에 적발된 회원은 32개국 310명이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단순한 아동음란물이 아니라

 

10세 전후, 만 2~3세의 유아가 성폭력 당하는 영상 등이 공유되었으며

 

그 규모는 25만 건에 해당되며 대부분 새롭게 제작된 영상이미지들이라고 한다.

 

손씨는 이 사이트를 통해 당시 비트코인 가치로 약 4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손씨는 2015년 19세에 다크웹 사이트를 구입하여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처음부터 아동음란물을 선택했다.

 

손씨는 성인음란물보다 그것이 더 돈이 잘 벌릴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우선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음란물 10기가를 업로드 해 2015년 7월

 

월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계좌를 열었다.

 

손씨는 계좌 개설 당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했고

 

사이트 개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것이 손씨를 검거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손씨는 6개월 자유이용권을 41만원에 판매하며

 

2018년 3월 초까지 약 4억 677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또한 회원에게 새로운 아동음란물 업로드를 권장하여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운영하였다.

 

사이트에 올라온 45%의 영상은 다른 사이트의 수사에서 적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영상들이었다.

 

손씨가 운영하는 '월컴 투 비디오'는 새로운 아동음란물 생산을 독려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를 적발하면서 23명의 아동이

 

영국, 미국, 스페인 등지에서 구출되었다고 미국 법무부는 밝혔다.

 

 

손씨는 사이트 서버 IP추적을 통해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 침실에서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서 검거되었다.

 

 

손씨는 2018년 3월에 체포 됐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사 7명을 선임하였으며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최미복 판사는 손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이트의 모든 음란물을 손씨가 올린 것이 아니라 회원이 올린 점" 을 들었다.

 

더 황당한 것은 최판사는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문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손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6개월만에 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리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

 

손씨는 2심 재판부에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호소하였다.

 

변호사는 국선이었다.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 이성복 판사는

 

손씨가 처음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점,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알림e' 앱을 내려 받는 등 범행의 위법성을 알고 있던 점을 고려해

 

1심의 선고는 너무 가볍다고 봤다.

 

 

그래서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어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현재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점을 고려해 나온 판결이었다.

 

손씨는 법정 구속되었고 현재 복역중이다.

 

 

국내 언론에서는 손씨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미국 언론지들은 손씨의 실명을 기재하여 보도하고 있다.

 

 

덧붙여 국내에서 적발된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 또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해당 사이트 이용자에게 최소 5년에서 최대 22년 형이 내려졌다.

 

 

현재 미법무부는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1심 서울중앙지법 최미복 판사

2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 이성복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