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나감.
★ '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잘못 반성"
https://news.v.daum.net/v/20191024142623482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만7천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물론 주식은 안나감. ㄴㅁㄹ...
https://cohabe.com/sisa/12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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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고 시부라겠지....
애매한 법망은 당장 고쳐야....
1심판결인데 뭔소리신지요 ㅋㅋ
뭘 알지도 못하고 증명인멸 및 도주 우려 드립은...ㅋㅋ
그리고 참고로 저 사람은 그냥 걸리자마자 바로 잘못시인하고
내 죄를 모두 인정한다 모드로 들어간 사람이예여.
공부 많이 하신 판사님이 결정한건데....인정 해줘요....
대마 초범이 실형3년 받은건데 (집유4년) 형이 낮은건가요??
다른 케이스랑 비교해 주실분~~~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만7천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만7천원
추징금이 무슨 범죄의 무게에 따라 부과하는게 아닌데...
왜 웃는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는데...
마약에 관대한 대한민국 이러니 마약의 유통거점으로 뜨는 국가지
앞으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외국인들 마약관광올듯
우리같은 사람은 법정구속에 한 5년 판결때리고 인생 조지고 ㅋㅋㅋㅋㅋ
많이 착한 친구라 하던데 ㅠㅠ
실무주터 착실히 배우다가 결혼하면서 안좋은 일을 거치면서 이렇게 까지 되었네요
변호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예전에 듣던거랑 틀려서 안타까워서요
2만7천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마약빨고 추징금내는 수준보면 ..
마약빨면 추징금을 얼마를 내는게 정상인건가여?
2만7천원 추징.....법원 인지대 가격인가요?
마약거래청정지역 대한민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