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검사가 공소장을 잃어버린뒤
공소장을 자기맘대로 위조해서 피해자까지 나온 사건
이 사건으로 귀족검사는 당연히 공문서 위조건으로 징계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야 했으나
검찰은 경징계만 내린뒤 사표를 받고 귀족검사는 아무 패널티 없이 검찰을 떠남
이후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퇴직한 그 검사를 고소하여 징역 6개월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이후 임은정 부장검사가 조직내에서 이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해결되지않자
경찰에 고발을 했고 경찰은 두번이나 공소장을 위조한 검사가 재직한 부산지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해버림
(+ 2015년부터 19년 7월까지 비위로 고발당한 검사에 대한 기소율은 고작 0.17%이다.)
떡찰 : 니네가 뭐 어쩔건데
??? : "꼬우면 검사되던지 ㅋ"
뭐 표창장 위조가 LSD 대량 밀반입보다 더 위중한 범죄로 생각하는 분들이여서.. 세삼스러움.
떡찰 : 니네가 뭐 어쩔건데
??? : "꼬우면 검사되던지 ㅋ"
이래서 검찰은 개혁을 해야한다.
이 나라 제일 권력집단 답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고 하던데.
뭐 표창장 위조가 LSD 대량 밀반입보다 더 위중한 범죄로 생각하는 분들이여서.. 세삼스러움.
아침에 검찰 베스트글 사라졌더라.
이 글이랑 뿅뿅 집행유예도 사라질 거 같다.
관리자가 우민화 정책을 숭배하나?
사문서 위조 같은 중죄도 아니고 겨우 공문서 하나 위조한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