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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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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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돈하고 검사가 최곤기라...
마약한건 초범은 집예해주는건 자주본거같은데, 반입도 집유해주네 ? ㄷㄷ
마약에 너그럽네요.
표창장만 아니면 되는듯
장제원 아들은 죄목이 다양해요 그래도 그냥 봐줌 갸는 표창장없대요
밀반입까지 했는데 저걸 집유라 ㄷㄷㄷㄷ
마약류 밀반입이나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는 괜찮구요.
걍 봉사활동 하거나 표창장만 받지 않으면 되요.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모두들... 그게 공정한 나라잖아요? - -;
미친법원...
구속, 집행유예 뜻도 모르는 것들이 드글드글 ㄷㄷㄷㄷㄷㄷ
대마 흡입 초범이라면 집유 이해가 감.
그런데 마약류 밀반입까지(이건 밀수죠 밀수!) 저질렀는데 집유는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요.
검찰이 항소 안하면 이건 빼박 봐주기식 수사에 봐주기식 기소에 봐주기식 판결. 즉, 재벌+검찰+법원의 썩어빠진 환상의 콜라보죠.
표창장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유전무죄
권력자들은 비싼 변호사만 사면 웬만한 중죄 아니고선 집유죠.
근데 국내 최고급 권력자가 18명의 메머드급 전관 변호사를 쓰고도 못 막았습니다ㅋㅋㅋㅋ
진짜 ㄱ족같은 나라
이래야 나라지 망할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