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소장분석] 조범동 공소장에서 찾을 수 있는 범죄행위 분석

[조범동 공소장을 보면 절대로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범동의 공소장에서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PE에 대한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의심되는 사실은 

(1) 정경심교수 남동생이 매달 860만 원씩 받은 약 1억 5천여만 원의 금원과  

(2) 2018. 8.경 조범동이 WFM의 회삿돈으로 정경심 교수의 투자금을 반환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대여금 또는 투자금으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직접 업무상 횡령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도했는지 여부는 5촌 조카인 조범동의 전체 범죄와 개별적인 혐의사실을 따져보면 됩니다. 공소장을 살펴보면 조범동에 대한 범죄혐의는 총 16가지인데, 

그 중에서 업무상횡령과 배임 돈과 관련된 범죄혐의는 11가지이고 액수는 약 63.477만 원입니다.

공소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상 횡령·배임의 공범이 조범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대표들이라는 점, 해당 범죄사실을 조범동이 전부 주도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 무엇보다 범죄수익금 대부분을 조범동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하는 점, 

심지어 조범동 장인을 업무상 횡령에 이용하고, 

조범동의 장인이 횡령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점등 고려한다면 

적어도 코링크PE를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거나 실유주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숨겨놓은 스모킹건이 있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그림파일은 공소장 범죄 혐의사실을 모두 정리한 표입니다. 해당 범죄사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보면 보다 실체적 진실이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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