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서 가정 폭력 전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인물은 국제결혼 자체를 못하게 됨.
저걸로 인격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국제결혼이 꽤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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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관련법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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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위헌임 ㅋㅋ
그건 헌법위반
그냥 결혼은 할 수 있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결혼이 초청결혼인걸로 앎.
저기서 말하는 그냥결혼은 남자쪽이 아얘 외국에서 정착하는경우겠지.
흔히 말해서 국제결혼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걸 못하게 된다는 거야. 답글
연애결혼도 안되나?
근데 가정폭력범은 남녀 따지지말고 국내결혼도 제한 시켜야 하는거 아녀?
국제결혼 자체가 안된다고 하니까 매매혼인지 연애결혼인지 구분하지 않는듯?
그건 헌법위반
그거 위헌임 ㅋㅋ
여자의 자기 결정권 어디?ㅋㅋㅋ
이게 말이 되나? 전과 있으면 결혼 못하게 한다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