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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멸실, 훼손, 폐기, 변조 등의 행위가 없다면 증거인멸이 아니다.
따라서 김PB는 증거인멸과 완전히 무관하다.
김PB가 스스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얘기한 것은
검찰의 기망(欺妄)과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법리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바탕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피의자의 범행 부인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피의자의 자백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증거로 판사의 판결을 받아라~~~~
추천!
구체적인 멸실, 훼손, 폐기, 변조 등의 행위가 없다면 증거인멸이 아니다.
따라서 김PB는 증거인멸과 완전히 무관하다.
김PB가 스스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얘기한 것은
검찰의 기망(欺妄)과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법리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바탕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피의자의 범행 부인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피의자의 자백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증거로 판사의 판결을 받아라~~~~
오직 증거로써만 죄의 유무를 판단 해야 한다는건데 그러면 성범죄도 그렇게 해주나요?
유시민 실망
증거 보존을위해 증거를 빼돌리건라는데 뭔 말이 필요해요.
응, 밥 먹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