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1189139
유시민의 A/S
- 공무원 ㅊㅈ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5]
- kkks | 2019/10/10 13:40 | 3747
- 보령 해저터널 2020년 완공.jpg [26]
- 깊은숲 | 2019/10/10 13:40 | 4318
- 롤) 이 게임에서는 흔하디 흔한 반전.manhwa [8]
- 타농부 타간지 | 2019/10/10 13:39 | 5549
- 김준현 내로남불 레전드.jpg [13]
- 여자친구사랑해 | 2019/10/10 13:39 | 4733
- 홍콩사태 전후 블리자드 직원 근황.jpg [7]
- 플라이 베이비 | 2019/10/10 13:39 | 3422
-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근황 [10]
- 블러드본 | 2019/10/10 13:38 | 2545
- 한번만 도와주세요 너무억울합니다 [0]
- Ajh3803 | 2019/10/10 13:38 | 1945
- 기억하십니까? 휴.먼. [2]
- 니들출근길따라간다 | 2019/10/10 13:37 | 5656
- 혹시 20N, 24N, 58N 필요하신분 [9]
- lighteller | 2019/10/10 13:36 | 2617
- 소니코리아 홈페이지에 A9M2 소개페이지가 생겼습니다. [6]
- Lv7.붉은돼지 | 2019/10/10 13:35 | 5257
- hasselblad x1d 2 현지에서 구매하면... [3]
- sonybro | 2019/10/10 13:33 | 2225
- 요즘 핫한분들 이름으로 삼행시 들어갑니다. [5]
- 역삼동현이 | 2019/10/10 13:33 | 6502
- 유시민의 A/S [8]
- 초저녁별빛 | 2019/10/10 13:32 | 5119
- 한 여중생의 동성애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 [8]
- 유게다시오면내가개다 | 2019/10/10 13:30 | 5215
- 윗 동네 Z50 자세한 스펙이 공개되었네요.. [6]
- 젖은맥주 | 2019/10/10 13:29 | 4246
구체적인 멸실, 훼손, 폐기, 변조 등의 행위가 없다면 증거인멸이 아니다.
따라서 김PB는 증거인멸과 완전히 무관하다.
김PB가 스스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얘기한 것은
검찰의 기망(欺妄)과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법리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바탕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피의자의 범행 부인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피의자의 자백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증거로 판사의 판결을 받아라~~~~
추천!
구체적인 멸실, 훼손, 폐기, 변조 등의 행위가 없다면 증거인멸이 아니다.
따라서 김PB는 증거인멸과 완전히 무관하다.
김PB가 스스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얘기한 것은
검찰의 기망(欺妄)과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법리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바탕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피의자의 범행 부인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피의자의 자백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증거로 판사의 판결을 받아라~~~~
오직 증거로써만 죄의 유무를 판단 해야 한다는건데 그러면 성범죄도 그렇게 해주나요?
유시민 실망
증거 보존을위해 증거를 빼돌리건라는데 뭔 말이 필요해요.
응, 밥 먹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