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보상금 17억원 정도에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지연 이자
- 수감기간 정부가 제공한 생계비용
정말로 누명이 밝혀진다면 고문으로 억울하게 감방생활 20년 하고
위자료 포함해서 20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나라에서 밥먹여주고 재워줬으니 그만큼 빼간다고 하면
그게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일까...
https://cohabe.com/sisa/118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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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고하다는 가정하에지만 사람 인생도 반쯤 날아갔는데 그돈으로 메워질지도 걱정이고
진짜 무고한 사람이면 고문 견찰놈들때문에 세금 안써도 될곳에 쓰게 되네
ㅅㅂ 장난치냐.
생계비 공제^
의식주? 장난치나 거기가 호텔이냐? 돈 조금주려고 발악을한다
실제로 그런 재판이 2015년에 있었음, 병역면제여야 하는 사람이 대기업에 합격했는데 9개월만에
그정도로는 2급이지 면제 아님 입대하셈 해서 합격해서 다니던 대기업도 그만두고 입대했는데
입대 6개월만에 의병전역 함
병무청 잘못으로 입대하고 대기업까지 그만두게 됐다고 건 소송에서 병무청은 복무기간 6개월동안의 생계비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음
얼마나 빼가는건데?
진짜 무고한 사람이면 고문 견찰놈들때문에 세금 안써도 될곳에 쓰게 되네
진짜 무고하다는 가정하에지만 사람 인생도 반쯤 날아갔는데 그돈으로 메워질지도 걱정이고
생계비공제에서 ㅋㅋㅋㅋ 저게 말이야 방구야
생...뭐?
ㅅㅂ 장난치냐.
생계비 공제^
아니 강제로 구금해놓고 생계비를 공제?
- 수감기간 정부가 제공한 생계비용 아 그래서 군인도 그렇게 굴려먹는거구만..
실제로 그런 재판이 2015년에 있었음, 병역면제여야 하는 사람이 대기업에 합격했는데 9개월만에
그정도로는 2급이지 면제 아님 입대하셈 해서 합격해서 다니던 대기업도 그만두고 입대했는데
입대 6개월만에 의병전역 함
병무청 잘못으로 입대하고 대기업까지 그만두게 됐다고 건 소송에서 병무청은 복무기간 6개월동안의 생계비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음
의식주? 장난치나 거기가 호텔이냐? 돈 조금주려고 발악을한다
군인 월급 개똥으로 주는거 의식주 제공하니까 그런거라 하다가
공익이 소송하니까 겸직을 할 수 있기에 개똥으로 주는거 합법 해놓은 나라라서 저렇게 나올줄 알았지
월평균 가동일수 22일 ㅋㅋ
주말이 주말이 아닌대 말이되냐 ㅋㅋㅋㅋ
오히려 거기면 돈을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이 호쌍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