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물증없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왔고 변호사 상담사례 보면 검사가
"정식 기소해서 법정 세우기 전에 벌금으로 끝내라" 라고 협박한 경우도 많았다고;;
그리고 변호사한테 궁금해서 물어본게 있는데
소위 말하는 원나잇 후 여자가 앙심을 품고 신고 -> 구체적 정황이 없지만 일단 모텔 들어가는거 확인되면 끝남
누가 계산하는지 상관없고 나중에 여성이 불처벌의사 전달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처벌됨 이라네요
왜 중령 이상급 지휘관분들이 여군이랑 면담할때 참모 대동 혹은 사무실 문 오픈하는지 이해할듯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유죄 땅땅땅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참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 개나 주라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시었쥬
대통령령이 젤 상위법인듯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무죄 추정으로 수사가 되어야 하는데
유독 성범죄는 무조건 유죄 추정으로 수사를 하다보니 어쩔 수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