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어떤분이 우리나라 검찰 같은곳 많다고 일본 독일 형소법에서 검사 수사권 법령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던데 설명을 하실려면 끝까지 하셔야죠
우리나라 검찰 경찰 수사 체계는 - 지휘 명령이고 일방적인 관계고
대표적인 대륙법계쪽 독일 일본 같은 경우 검찰의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인정 됩니다.
대륙법계 대빵인 독일 같은 경우는 검찰 사무관이 따로 없고 수사를 경찰이랑 협조 해야만 합니다.
한국 처럼 검찰 개별 사무관이 없어요
경찰에 협력 요청을 하면 경찰 내부에서 개별 기준으로
배정하는 협력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죠 그래서 독일 검찰 별명이 팔없는 머리로 불립니다.
일본은 검찰 견제 기구도 따로 있는데다가 검찰이 경찰이 수사하는거에 직접적으로 관여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조사하는 사건 검찰이 야 하지마 명령 할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수평적이고 대등한 협력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 가면 하늘과 땅차인데
대륙법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검찰 많다고만 써두면서 검찰개혁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어그로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