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손괴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손괴'가 아닌 '점거'로 변경하면서 20억 8천만원의 헬기손괴를 공소사실에서 제외시켰으며, 이후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가장 큰 부분인 '점거'마저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로서는 두 번 자존심에 손상을 입은 꼴이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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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간단한 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이 유머.
아직 1심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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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닥터헬기 손괴죄 부분 3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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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사람은 있는데 물어줄 사람은 없네 ㅋㅋ
기사 읽어보니까
제대로 조사 안 하고 피해측에서 주장한 거 그대로 올린 게 문제가 된 모양임
즉 부순 게 아니게 된 게 아니라
부쉈다는 증명이 개판이라 나가리
손해액에 신빙성이 없다는게 핵심임
그 부셨다는게 틀린거였지
부쉈는데 어떻게 손괴가 아니게 되는거임?
부쉈는데 어떻게 손괴가 아니게 되는거임?
휜건 펴면 되지! 이런 논리인가?
기사 읽어보니까
제대로 조사 안 하고 피해측에서 주장한 거 그대로 올린 게 문제가 된 모양임
즉 부순 게 아니게 된 게 아니라
부쉈다는 증명이 개판이라 나가리
부신사람은 있는데 물어줄 사람은 없네 ㅋㅋ
손해액에 신빙성이 없다는게 핵심임
그 부셨다는게 틀린거였지
민사로 받아내라 뭐 그런건가
증거수집 자체가 부족했었구만
기가 찬다...
등신같은 주최범죄
검찰쉐리 일안하고 놀았네보네
검사가 뿅뿅이었네
검찰이 ㅂㅅ인가...
권력서열은 재벌>국대의원>검찰>의사>경찰 이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