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샷 땄습니다.
그냥 가만히나 계시지 왜 어휴
검찰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등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협박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적용될 수 있다.
홍가혜 법이라고 의도적으로 합의금 노리고 고소하는 사람 처벌 하는법 시행된지
오래 됐습니다. 왜 마지막 가서 실수를 하세요 그래
https://cohabe.com/sisa/1180826
제대로 큰 실수를 하시네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 NHK PD의 패기 .jpg [6]
- IZ*ONE アン・ユジン | 2019/10/04 04:37 | 3518
- 흔한 개1똥겜의 5성 캐릭터 개수.jpg [11]
- KsKa35 | 2019/10/04 04:36 | 5573
- 누나에게 폭행당한 남동생. [5]
- 악룡 | 2019/10/04 04:35 | 4317
- 우끼끾 시발련아.manga [6]
- 유이P | 2019/10/04 04:34 | 4332
- 드립을 책으로 배우면 [1]
- 오다길이죠 | 2019/10/04 04:30 | 2140
- 제대로 큰 실수를 하시네 [0]
- 차에타고스키 | 2019/10/04 04:27 | 7005
- 이 시국에 최고의 명언.jpg [6]
- Clelstyn | 2019/10/04 04:26 | 7286
- a9m2 사려고 a9팔았는데... 이번에 출시된거보고 그냥 eosR로 갈까싶어요. [4]
- Lv7.붉은돼지 | 2019/10/04 04:24 | 5446
- 국내 물리치료 레전드 [16]
- 슬픈영혼의랩소디 | 2019/10/04 04:22 | 4026
- 다낭 빈펄 럭셔리 리조트 방금 도착했네요 [1]
- pprem | 2019/10/04 04:20 | 4589
- 도로에서 짐칸 정리하는 운전사 [11]
- 악룡 | 2019/10/04 04:18 | 5500
- 어제 광화문 집회의 핵심은 이거였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 잔치는끝났다™ | 2019/10/04 04:17 | 3506
- 반포 지에스가 라면 맛집인가봐여. 이쁜 ㅊㅈ들도 많이 오더라능 [2]
- ##### | 2019/10/04 04:14 | 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