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샷 땄습니다.
그냥 가만히나 계시지 왜 어휴
검찰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등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협박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적용될 수 있다.
홍가혜 법이라고 의도적으로 합의금 노리고 고소하는 사람 처벌 하는법 시행된지
오래 됐습니다. 왜 마지막 가서 실수를 하세요 그래
https://cohabe.com/sisa/1180826
제대로 큰 실수를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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