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허와실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외 전국 검찰청 특수부 폐지 건의
ㅡ 특수부 폐지는 사실상 이전부터 진행
현재는 특수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현재와 큰 차이 없음
부서 이름만 바뀔 뿐 사실상 변화없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더 높아짐
핵심은 직접 수사 개시 여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ㅡ 현재 검찰내 형사·공판 등 업무에 검사가 모자란 상황
형사·공판부 검찰 중심
검찰 본연의 업무니 이 부분은 패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ㅡ 가오가 떨어진 듯 보이나
명예퇴직금 증가
검찰개혁의 핵심은
1, 강력한 기능의 공수처설치
2, 검경수사권조정
3, 법무부의 탈검찰화
3, 검찰의 정치적중립
그리고, 검찰의 불법, 탈법에 대해
국민들보다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함은 물론
징벌적 처벌도 추가해야한다는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관련법제정이 필수
대검찰청에 묻고 싶은 것
느그들이 발표한
저기 어디서 검찰개혁을 찾아볼 수 있니?
국민들이 개 돼지라 우습지, 그치
중이 지머리를 깍겠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느그들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운용하는
일개 공무원일 뿐이고
행정18부 17청중 법무부의 외청소속 공무원일 뿐이다.
법무부와 맞다이를 뜨려하질않나,
법무부를 좌지우지하려하질 않나
마약하고도 이런 발상조차 하지 못할텐데
법무수장 인사권을 가지려하질 않나
대통령을 가지고 놀려고 하질않나
행정조직도상
대가리도 들지 못할 넘들이
전두환때같으면 전씨똥구멍 핧던 넘들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싸가지도 없고
겁대가리도 없고
그냥 쓰레기같은 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