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더 주는 누나

1심 판결 보다 55억 더 주는 누나
★ 이부진 재산 절반 요구했던 임우재, 1%도 못 받게 된 이유
https://news.v.daum.net/v/20190927070302365
세간에 관심을 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 규모는 141억 원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이 사장의 재산 규모는 1조 5000억 원이 넘는다.

추세와 달리 임 전 고문이 인정받은 재산 분할 규모는 141억 원. 이 사장 재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9% 정도에 불과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공동 형성 재산에 한한다는 점이다. 즉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혼 후 늘어난 재산도 이를 유지하고 증가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게 돼 있다.
이 사장의 재산 중 대부분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그룹 관련 주식이다. 삼성물산 지분 5.51%, 그리고 삼성SDS 주식 3.9%를 보유하고 있다.
한때 2조 원가량 됐던 이 지분의 가치는 26일 종가 기준으로 1조 5,416억 원 정도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삼성 주식은 이미 결혼 전에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것이 대부분인 만큼 남편 임 전 고문의 몫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 주식을 대부분 제외하고 평가한 나머지 이 사장의 재산을 법원은 700억 원 정도로 본 것으로 추정된다. 1심 재판에서는 평가 재산을
570억 원 정도로 봤는데 1심 이후 2년여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면서 분할 대상 재산도 늘어난 것이다.
또 2심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1심의 15%에서 20%로 다소 올렸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141억 원으로 결정됐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해 혼인 기간이 20년에 달하지만, 혼인 몇 년 뒤부터 관계가 악화해 별거 기간이 절반이 넘는 10~11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부 관계를 설명한 뒤 임 전 고문의 재산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임 전 고문이 주장한 아들에 대한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면접교섭권만 월 2회 인정한 것도 이미 오래전 파탄 난 혼인 관계를 감안 한 것으로 보인다.
립흘에 '누나 사랑해요' 짤 붙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