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는 멀리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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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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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TV 속 ...영화속...착하고 똑똑하고 법 과 원칙의 검사님들이 아닙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은 무엇인가?
법의 강제적 측면은 법을 도덕 등의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고도로 조직화된 강력한 국가적 강제장치에 의해서 실행되는
법적 제재라 할지라도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자의적, 전단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는 권력의 불법발동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법적 제재라고 할 수 없다.
법은 국가에 의한 강제적 통치의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을 한 집단이 모두 차지하여
특권을 발휘 하고 시행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이번두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