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친딸이 7살이던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년간 956회에 걸쳐 유사강O 또는 강O 등을 일삼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딸이 거부하면 화를 내거나 “자꾸 피하면 아빠가 무서워질지도 모른다”, “엄마한데 말하면 우리 가족 깨진다”라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7세 친딸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O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어린 나이에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딸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https://cohabe.com/sisa/117028
'어린 친딸 6년간 수백번 강O' 인면수심 父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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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시원찮은디 너무하네요
아 나 진짜 ㅡㅡ 아이 낳기 전에 심리테스트랑 인격검사 다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 토나온다 진짜
...아... 저딴게 부모라고 저딴게 어른이라고
기가막히네요 진짜ㅡㅡ
형량이 너무 낮다
미쳤다 이건진짜..
7살짜리면 남자애도 마른 애들 20키로도 안나가는데 여자애들은 더할껀데 아.정말 ㅠㅠ
이런경우는 징역은 당연하고. 친권박탈. 접근금지 양육비는 벌금으로 일생내도록 해야한다.
인간이냐 저게
궁금한게 항상 검찰 구형하면 판사는 반띵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수감된 사형수나 무기수는 대체 어떻게 판결이 나는건지. 검찰이 사형이나 무기 구형해서 그대로 통과되는 사례는 어떤건지,
그리고 무기수 케이스는 이런 경우와 대체 뭐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네요.
검찰 구형한대로 무기징역 때리지 재판관님들 뭐가 부족해서 17년형이란 자비를 내리셨습니까?
미국이었으면 저 짐승은 감옥에서 맞아 죽거나 사제 무기에 찔려 죽거나
에라이 퉷!!!
저 정도면 사람이 아닌데 왜 사회에 풀어놓으려 할까요? 17년 후에 저 딸 어떻게 하라고
ㅡㅡ 뭔 17년이야.. 걍 자지 짤라버리고 독방에 뒈질때까지 처넣어야지 ,인면수심이라며? 사람새끼가 아닌데 왜 사람 대우를 해줘
손톱깎이로 ㅈ끝부터 똑깍똑깍 잘라야된다 진심
아니 그럼 17년 후에는 다시 딸이 아버지를 봐야된단 소리잖아..
판사가 더 인면수심인듯
ㅁㅊㅁㅊㅁㅊㅁㅊㅁㅊㅁㅊㅁㅊㅁㅊㅁㅊㅁㅈㅁㅈㅁ ㅊ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데 17년? 븅ㅇ신새기들
딸이 거부하면 화를 내거나 “자꾸 피하면 아빠가 무서워질지도 모른다”, “엄마한데 말하면 우리 가족 깨진다”라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근데 이거 형량 많이 늘어난거 같은데요 예전에는 애를 성폭O해도 친권박탈을 안하고 형량도 몇년안살아서 어떤 여자애가 미성년자인데 출소하고 나와서는 아버지라고 애를 다시 데려가서는 또 성폭O한 사례도 들었어요. 요즘은 친권박탈은 한다네요.
예전 시설에서 아버지에게 성폭O을 지속적으로 당한 애가 있었는데 새벽에 그랬나봐요 애가 그 시간만 되면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있는데요 참 그거듣고 많이 울었는데 진짜 지 자식인데 그러고싶니 7살인데 그러고싶냐 아
엄마가 모를수가 있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합니다
이런거 보면 참.. 인권이라는 게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런 새끼는 감옥 가도 뒤지게 쳐맞음
그냥 독방에 가둬놓고, 죽지 않을정도로 설탕물하고 비타민만 주면서 일주일에 4회씩 지가한거 똑같이 당하게 해야함. 죽을때까지
아.. 시밤바 로그인하게 하네.. 딸 가진 생키가 그런 생각이 드나? 진짜 무기징역이 뭐냐? 가석방하고 쳐 나오면 사람이 갱생되나? 그냥 제발 좀 쳐나오지 못하게 어디 한국판 알카트라즈 같은거 만들어서 쳐 넣어두고 평생 거기서 썩게 하면 안되나!
피해자랑 원만히 합의해도 무기징역이라고 한다면..
다음 사건부터는 피해자를 살려두지 않겠죠...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친딸한테 몹쓸짓 한것도 믿기지 않는데 7살 이 .. 하.....
아 진짜 멘붕이다.
저놈은 미국 교도소로 보내 버려야함...
무기징역에서 17년으로 낮춘이유가 뭐지
저런 인간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17년이라는 숫자에 놀라고 갑니다
판사들은 뭐 자기만의 세계가 있나? 확실히 그들만의 현실감각이 있는듯.
사람인가? 짐승인가? 그저 성욕에 정신줄 놓은 색마인가?
설마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하고 클릭했는데.. ㅁㅊ...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새겨놓고 17년이요?
이빨빠진 사형제도라도 걸어서 무기징역으로 지내게 해야 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로 대화하고 같은 공기로 쉼 쉬는 것 조차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가 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정도라면 그 심신적 고통이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피해아동의 조속한 회복과 힘들겠지만 보통의 일상을 누리길 빕니다.. 제발..
무기징역도 약한데 17년은 말도 안됩니다.
170년은 받아야죠.
평강공주 컴플렉스 환자들 잘 보세요. 미래에 당신이 뭔 짓을 하려는지...
17녀어어어언??????? 동네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당해서 죽었음 좋겠는데....17년????
인권을 유린한 사람은 최소한의 인권만을 남겨두고 모든 인권을 박탈하자. 특히 성 관련은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거세를 하자 제발!!!
17년후에 친부랍시고 동사무소 가서 주소 뽑아서.. 딸 찾아올꺼 생각하니 진짜 소름 돋네요..
딸은 저거 잊을라면 10년도 짧은데.. 간신히 잊을만하면.. 친부라는 인간 나올때가 몇년 안남는 상황되고..
그러면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사회생활 어찌한데.. 17년이 뭐냐.. 대체.. 와... 아....
탄핵후 새정부에서는 다른것 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헌법 진짜 다 뜯어 고쳐야할듯..
뭐야 아이 인생은 평생 망가졌는데
17년은 또 뭐야 저게 뭐가 무거워
무기징역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너무하네요 말이 안나올정도로 억울하고 가엽고 속상하네요... 미치지않고서야 어떻게..
죽여야 된다 그냥 아후...
17등분으로 능지처참을 해도 부족할 ㅅㄲ를 봤나
니가 잘 살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죄값은 반드시 받는 법이다
사형
대체 저 인간은 항소심에서 뭐라고 주장했을까.
정신병? 심신미약? 다중인격?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어떤 말을 해도 항소할 껀덕지가 없는데 대체 뭘 주장했을까. 개새 면상좀 보고싶네.
사형선고 하고 사후 17년간 가둬놔도 시원찮을판에
에라이 ...
미친...
전자 발찌 채우고 7살짜리 친딸을 강O하고 17년 징역살고 나온놈이라는게 인터넷으로 언제나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길가다가 저놈이 보이면 그때그때 패고 싶어서요..
7살 보자마자 댓글달라고 로그인..미친새끼 고자나돼라
저런건 거길 오함마로 쳐 버리고 싶음. 아오~!
애기가 7살때부터 받아왔을고통에 저개 ㅅ끼 에게소름이 끼치네요 ...
아호 어찌그걸다 견뎌냈니...7살 그리고 아직도 초등학생.. 너가뭔죄니.. 아 안쓰러운것..
저 개 ㅅ끼 미친 새ㄲ 괴물이네
피해자가 엄한 처벌 원한다는데 그게 엄한 처벌이기나 한건가
인간도 아닌데 인간취급은 너무 과한것 같다. 17년이라니 장난하냐???
7살...
하....
등치 엄청 큰 7살 아들도 아직 내 눈엔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구만.... 아 놔...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