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나 선진국들은 검찰이 기소를 반드시 해야하는데
한국은 검찰이 기소를 안할 권한도 있다네요.
50억주면 구속도 면하게 해주고...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주고
한국 검찰이 장사는 세계 1위인듯
https://cohabe.com/sisa/1157667
검찰이 기소를 안할 권한도 갖고있다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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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소리예요 그럼 Classement sans suite 같은 불어가 왜있겠어요
범죄가 성립되면 이라는 말을 뺏군요.
외국은 범죄가 성립되면 반드시 기소를 해야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한국은 아니고요.
유럽 몇몇 나라가 그렇다는 말이고요 전세계가 다 그렇다는게 아니고
없음. 재정신청으로 강제로 기소시킬 수 있음. 다만 그 경우에도 공판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뿐..
그리고 기소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음. 수사결과 죄가 없거나 재판에서 이길만한 증거를 못찾으면 당연히 기소 안하는거임.
범죄가 성립되면 이라는 말을 뺏군요.
외국은 범죄가 성립되면 반드시 기소를 해야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한국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