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검찰개혁을 왜해야 되냐는 사람이 있어서 써봅니다..

참 안타까운 질문을 오늘 여럿보네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군부독재를 겪으면서 나름 어느정도 국민의 힘이 들어간 민주국가에요
군부독재시절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3곳있습니다
중앙정보부(안기부),보안사(기무사), 검찰
중정이나 안기부가 당시 검찰보다 윗급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직통이었거든요
그런 독재시절 권력의 중추는 민주화가 되면서 개혁이되고 해체가 되고
여러모로 권력분산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딱하나 검찰은 여전히 군부독재시절의 검찰입니다
이때 검찰은 독재의 칼로 쓰이기 위해서 세계유례없는 다양한 권리를 얻은 검찰입니다
기소독점권과 수사권포함 사실상 사법처리를 위한 모든 권한을 가진 괴물집단이죠
안기부나 중정이있을때는 이 검찰들도 그냥 독재의 개로써 굽신거리면서
서로 견제가 됐습니다 (물론 독재자의 재량아래에서 말이죠 )
그런데 이젠 그런게 없어요
말그대로 독재시절의 칼로쓰이던 검찰이 그냥 계속 그 권력을 가진체 남아버린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건
올바른 정권이 들어서서 검찰에게 독립성을 보장하면 일정부분 순기능이 발생하지만
이 검찰을 칼로서 휘두르는 정권이 들어서면 떡검이니 뭐니 부패하는 칼날이 됩니다
문제는 이단계를 넘어서서 수십년이 흘러가면서 검찰출신의 다양한 인사들이
각기 요직에 투입되고
실제 매우긴 임기를 보장받는 검찰이라는 조직은 스스로 살아숨쉬기 시작합니다
검찰이 조직의 기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조직내의 모임이나 프라이드가 강화가 되고 결국 그게
고작 5년의 임기를 가진 대통령을 무시할정도의 자기들끼리의 카르텔이 구성이 되면서
사실상 굉장히 대단한 권력이 될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지난 우병우가 검찰안에서 웃는거라든지 검찰출신은 기소가 안된다든지
다양한 우리가 남이가 모드가 발생하는거죠
검찰을 견제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권한의 분산도 필요하고요
최소한 기소독점만은 흩어놔야합니다
검찰이 검찰을 봐주기 시작한 지금시점에서
이 검찰이 아닌 외부에서 검찰을 법의 심판대에 올릴 조직이 필요하다는것이죠
지금의 검찰은 수십년 묶은 능구렁이가 이무기가 된 수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남이가 시전하면서 검찰출신이라는게 어떤 신분의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검찰출신 국회의원 검찰출신 기관의 간부, 장 이런게 늘어나면서
이젠 거대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