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말하는데
일본인 말고 기타 외국인도 지원가능하다고 함.
(추가)
갑자기 한국 피해자들 외면했다는 식으로 베스트 댓글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우리도 국내 피해자 지원함;
https://cohabe.com/sisa/1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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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원래 치료비는 다 대줌
한국인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따로 해줌.
시민들이 나선 것도 아니고 경찰이?
선의는 좋긴 하나다만, 그럼 이제까지 한국 피해자들은 왜 지원 안한거임?
뭐 무고한 피해자로 아니까 고깝진 않은데 가해자에게 지불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
믿고 거르는 [단독] 이긴한데
뭐 즉시 가해자한테 치료비를 받을수는 없으니
일단 경찰같은 국가기관이 지불해주고 국가기관이 나중에 가해자에게 받는 그런거 아닐까
아니면 ㅄ짓이고...
양아치는 어떻게됨?
아무튼 조작임 억울함
내번호도 줬음
? 경찰이 왜 줘
그래서 가해자 처벌은
시민들이 나선 것도 아니고 경찰이?
선의는 좋긴 하나다만, 그럼 이제까지 한국 피해자들은 왜 지원 안한거임?
한국인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따로 해줌.
범죄 피해자 구제 관련 정책은 많지만, 사용하기 힘듬...
일선 경찰에서 '알려주면' 좋은데 보통은 안알랴줌... ㅡ_ㅡ
알아서 찾아서 해 먹어야 함... 쩝
우리나라 복지 제도 중에 이런 것들이 '겁나게' 많음
이게 서양시스템이라 그럼..
서양도 자기가 찾아서 신청해야됨..
제가 듣기로는 이런제도가 겁나 많은데 그걸 알고있는사람이 드뭄 경찰들도 따로 이러한제도가 있다고 교육하는것도 없어서 모르는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함
아하!
좀 거시기한 시스템을 가져왔군... ㅡ_ㅡ
우리나라도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음.
전에 검찰청 가보니까 포스터같이 붙여놓긴 했더라
뭐 무고한 피해자로 아니까 고깝진 않은데 가해자에게 지불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
당연히 구상 들어가지
국가가 일차적으로 보상한 다음 보상금액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결과적으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구조.
자세한 설명 고마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원래 치료비는 다 대줌
띄어쓰기가 필요해 보여
그럼 이례적은 아닐텐데 기사는 왜 저렇게 씀?
사건사고 이슈 안되는게 수두룩한데 저건 뉴스꺼리가 됐으니 기사를 저렇게 쓰는거겠지
기사는 언제나 저렇게 씀
기사는 원래 이례적인 일이 아니어도 기자가 공론화시키고싶으면 쓰는거임.
한국에 ■■자만 하루평균 30명이고, 교통사고도 하루평균 600건 일어나고 사망자도 많은 평범한일인데도
뉴스 한두건씩 뜨자늠.
센터나 기관이름은 띄어쓰기 안해도 될걸 ?
원래 있던 재도라면 딱히 뭐라 할것 없지 않나.
저런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입장에서도 좋을거니까(어차피 자주 생기는것도 아니고) 하는거라고 본다만.
저기 있던 친구가 사람들이 제도를 몰라서 오히려 예산 남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
믿고 거르는 [단독] 이긴한데
뭐 즉시 가해자한테 치료비를 받을수는 없으니
일단 경찰같은 국가기관이 지불해주고 국가기관이 나중에 가해자에게 받는 그런거 아닐까
아니면 ㅄ짓이고...
이게 일리 있네. 일단 예산으로 병원비 내주고 가해자한테 구상권 때리고
당연히 청구함
공무원이 과실로 사건쳐서 국가 돈빠져나가도 그것도 전부 공무원한테 청구되는데...
기레기 기사 내용엔 그런 내용이 없어서리
기사만 보면 마치 무상지원같이 갈겨놨음
이거 맞을껄?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범죄피해는 건보 처리도 안돼서 치료비 물어주는게 세다고 들은거 같음
영국은 한국인 유학생 폭행당해서 이빨 뿌러졌을때 치과 치료비 가해자랑 경찰,정부가 안내줘서
후원받은 성금으로 겨우 해결했는데.
영국에서 그런거라 그런거 아님?
법 차이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 아니냐
가해자는 도대체 왜 안내?
상호호혜주의에 따라 이제부터 영국놈이 우리나라서 뚜까맞으면... 우리도 치료비 지원 안해줘도 상관없어지는 것...
경찰이 토착왜구들이 죽어라고 하면 죽은 척도 하는 애들이라서 본토 일본인인데 가만히 있을리가 없지.
형사피해구조금이러고 있다. 가해자로부터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해자 재산이 없거나 신원불명 등 사유) 최소한의 배상을 국가가 해줌. 국제관계의 경우 상호주의가 적용될 테니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비슷하게 당하면 비슷하게 배상해줄 듯.
이게 맞음...
근데 저기 일본이잖아
내 기억으로 형사피해 보상 해준 기억이 없는걸로 알고있음
우리가 선례를 만들었으니... 일본에도 이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 것... 만약 일본이 안해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거 근거로 지원 안해주면 됨.
만약 행정소송까지 가게되는 경우에는 상대국가에서 이와같은 사례가 있었는지는 중요한 근거가 됨.
가해자 근황도 있음?
쓰레기는 처벌 안받음? 꼬시게 처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수사주일걸
외국인은 의료보험 없으니 어느정도 지원해줘도 될꺼 같은데.
지원 해주는 건 좋은데 한국은 좀 호구 같다. 대륙 환자 많이 몰려옴
범죄에 위한 피해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런말 하는 사람은 얼마나 피해의식이 심한걸까
중국인이 "범죄에 의하여 암에 걸렸습니다 보상해 주세요" 라고 하겠음?
대륙은 모든 망상을 현실로 만드니까
이건 기자새끼가 뿅뿅새끼네
일처리 잘해도 뭐하나 잡고 시비걸기 바쁘네
주작무새들 노선 틀었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