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맞음 문제의 대상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함
오사마 빈 라덴2019/08/25 01:50
당연한거 아닌가 싶음
개가 법적 지위가 재물인데 총이나 칼한테 죄를 묻지는 않음
여포신봉선2019/08/25 02:00
저개는 순간이동도 하고 둔갑술도 써.
비파괴검사원2019/08/25 02:05
자동차 급발진처럼 개 판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건 어떨까요. 개가 급발작한다고.
무빙럴커2019/08/25 01:57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물어죽이고도 살처분은 커녕 잘만 얼굴 팔아먹던데
진짜 역겨웠다
onlyNEETthing42019/08/25 01:58
미국은 과실치사가 살인죄에 포함되는 개념 아님?
Kriss Vector2019/08/25 01:59
그 연애인 새끼 생각나네
매니칼라베라2019/08/25 02:02
입마개 안하고 핏불 계열 끌고 다니는 새기들은 살인 미수 판결 받아야 돼.
그 새기들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
핏불 별명이 걸어다니는 샷건이야.
내 개는 언제든 너를 죽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도 즐기면서 뿌리는 놈들임.
어차피 요즘 모든 나라가 투견 금지인데, 애시당초 투견으로 만든 견종인 핏불을 죄다 도태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박근혜-7006022019/08/25 02:04
이게 맞는거 같다.
개물림 사고나면 개안락사가 이슈로 떠오르던데, 그보다 먼저 견주의 법적 책임이 이슈화 되었으면 좋겠음.
안락사는 그 다음이고.
제목이 틀렸음.
검찰이 기소한것이지 법정이 판결을 내린게 아님.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니 구별 좀 하자.
고의성이 있는 살인이라보고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고의성이 인정되면 중형 때릴 가능성 높음.
예전에 이웃을 물어죽인 맹견의 주인에게 2급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이 나온 사례가 있었음.
국내 도입이 시급함
ㄴㄴ 집에풀어둔거 근데 울타리같은거 삐뚤어져서 개 나온느데 주인이 저거고치면 개들이자유롭게다닐수없다고 수리안했다고함 뉴스내용
당연한거 아닌가 싶음
개가 법적 지위가 재물인데 총이나 칼한테 죄를 묻지는 않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물어죽이고도 살처분은 커녕 잘만 얼굴 팔아먹던데
진짜 역겨웠다
아주 넘치는 자유를 부여하셧구려..
입마개 한거 맞지?
ㄴㄴ 집에풀어둔거 근데 울타리같은거 삐뚤어져서 개 나온느데 주인이 저거고치면 개들이자유롭게다닐수없다고 수리안했다고함 뉴스내용
아주 넘치는 자유를 부여하셧구려..
총알이 총안에 갇혀있으면 자유롭지 않으니까 난사할 놈이네
국내 도입이 시급함
사실 국내 암살자들은 개를
이거 맞음 문제의 대상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함
당연한거 아닌가 싶음
개가 법적 지위가 재물인데 총이나 칼한테 죄를 묻지는 않음
저개는 순간이동도 하고 둔갑술도 써.
자동차 급발진처럼 개 판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건 어떨까요. 개가 급발작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물어죽이고도 살처분은 커녕 잘만 얼굴 팔아먹던데
진짜 역겨웠다
미국은 과실치사가 살인죄에 포함되는 개념 아님?
그 연애인 새끼 생각나네
입마개 안하고 핏불 계열 끌고 다니는 새기들은 살인 미수 판결 받아야 돼.
그 새기들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
핏불 별명이 걸어다니는 샷건이야.
내 개는 언제든 너를 죽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도 즐기면서 뿌리는 놈들임.
어차피 요즘 모든 나라가 투견 금지인데, 애시당초 투견으로 만든 견종인 핏불을 죄다 도태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이게 맞는거 같다.
개물림 사고나면 개안락사가 이슈로 떠오르던데, 그보다 먼저 견주의 법적 책임이 이슈화 되었으면 좋겠음.
안락사는 그 다음이고.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판단 아니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3047500009
제목이 틀렸음.
검찰이 기소한것이지 법정이 판결을 내린게 아님.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니 구별 좀 하자.
고의성이 있는 살인이라보고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고의성이 인정되면 중형 때릴 가능성 높음.
예전에 이웃을 물어죽인 맹견의 주인에게 2급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이 나온 사례가 있었음.
개주인이 죽인거 맞아 시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