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달.
휴가나온 군인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박모씨.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데다(혈중 알코올 농도 0.181%만취상태)
검찰이 밝힌 바로는 사고차량 블랙박스에서 사고 직전 박씨가 함께 탔던 여성에게 딴짓을 하려한 사실 확인.
검찰 구형 전 최후 진술에서 가해자는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사태가 잠잠해지면 쇼핑을 가자, 고 윤창호씨의 가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용해지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문자메세지가 그대로 밝혀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년(검찰구형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었음.
그러자 가해자 측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함.
여기까지가 지난 2월까지의 상황.
부산지법 형사4부는 22일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지함.
사람을 죽여도 6년이니 한국은 살인자가 살기 참 좋은 나라인듯
근데 왜 피해자 이름은 전국민한테 퍼졌는데 가해자이름은 안깜? 가해자 이름으로 법만들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60년 오타였으면...
평소 죽이고싶은사람이 있다면 술먹고 차로 쳐라
고작 6년?
60년 오타였으면...
시발 6년 더러운 세상
사람을 죽여도 6년이니 한국은 살인자가 살기 참 좋은 나라인듯
그것도 여론이 들끓어서 6년... 평소 같으면 그보다 못한 형량에 집행유예였지...
고작 6년?
저게 최대인가 10년 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그것도 군인을 죽였는데 고작 6년 ㅋㅋ
참...6년이면 가볍다 가벼워
음주운전은 퇴출해야한다
사람죽인 금수에게 6년밖에 안주네?
판사가 돈받아먹었냐
6년후에 보험금으로 쇼핑가자..과연 6년후에도 그 돈이 남아있을까?
상고심 가겠는데
이쯤되면 경찰 매수한게 아닐까 의심된다
근데 왜 피해자 이름은 전국민한테 퍼졌는데 가해자이름은 안깜? 가해자 이름으로 법만들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살인범의 이름을 기릴순 없자나
가해자와 동일한 이름의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였던가? 뭐 그런걸로 앎.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통 피해자 이름으로 법만들더라. 피해자를 추모하자는 의미라하던가
피해자 이름을 보면 안타까움같은 감정이나 추모가 되는데...
가해자 이름은 꼴보기도 싫잖아.
그들 입장에선 군인은 부품이니 사람의 법을 적용시키지않는거군;;
10년도아니고 겨우 6년 거기에 항소 이러니 음주운전을 우습게보지...
평소 죽이고싶은사람이 있다면 술먹고 차로 쳐라
차로치고 술마시면 됨
진짜 느끼는 거지만 우리 나라 법 너무 약해
사탄은 오늘도 취업을 못합니다...
살인죄 최소형량같은게 없나?
10년부터 시작하는걸로 하자.
최소형량 5년임.
5년이예요. 사람 죽였는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도 5년은 너무하네요.
술먹고 운전해서 군인 한명 치어죽인다음 반성1도 안하고 유가족한테 고소준비해서
6년? ㅋㅋㅋㅋㅋ 대단하다
술이 살인면허라니까
법이 문제지 뭐.
법 제정하고 수정하는 기관이 국회라는거 생각하면 뭐...
ㅅㅂ 왜 현실에 퍼니셔가 없을까. 저런새1끼 대가리에 샷건 갈겨줘야되는데
ㄴㄴ 대가리에 날리면 한방에 죽으니 사지 + ㅈㅈ에 한방씩 날리고 안죽을정도로만 치료
현실퍼니셔가 마피아였음
와 술먹고 교통사고로 사람죽이고 반성의 태도를 조차 안보여야 겨우 6년이네, 대단하다 진짜
길고, 나라를 구할 수 있을지 몰랐던 위인을 죽인 댓가.
6년.
음주운전했다는 거 자체가 사람죽이겠다고 맘먹었다는 건데 고작 6년이라니
오심할 사건도 아니고 확실하고 반성도 안하는데 너무 적다.
사람 몇십년 인생 앗아가놓고 6년 때리는 게 말이냐...
판사새끼 뭐 쳐먹었네
아 6년은 너무 약한데
애초에 초등학생 토막살인 사건도 공범은 10년인가 15년형 아니던가??
법이 개 병.신인거임 그냥
6년? 시발?
ㅅㅂ놈 그래도 6년이라도 쳐박아 둘 수 있다는게 다행인 우리나라 법이다
읍면지역 외진데가면 저런 살인., 강력범죄자들 출소후 많이 살아. 너 옆에 있는 아저씨가 전과자일수도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6년???????????
면허야 어차피 재발급 받을테니 손목가지를....
신상을 털어야 한다…
6년? 60년이 아니라?
그냥 법이 해결 못하니 돈으로 암살자 사서 가해자 처리하는게 제일 깔끔할듯 -,.-
(대충 뿅뿅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짤)
이러면 진짜 10억정도 받고 청부살인해도 개꿀이잖어ㅋㅋㅋ법 ㅅㅂ
나도 싫어하는 사람 있으니 술먹고 차로 치여죽여도 6년이겟네? 저런놈들은 즉각 사형시켜야한다
합의를 봤으면 그나마 3년인데 그 돈 아까워서 버티다 깜빵가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년 개꿀 ㅋㅋㅋ
이 나라 형량이 가벼운게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지들 나중에 빵에 갈 일 생길 때 대비한거 아닐까?
총없어도 사람죽이기 쉬운나라
이런 낭설은 잘 안믿는데 법관련 루머중에 우리나라 법이 보수적인법이라 고위층 자제들이 일으킬만한, 쉽게 말해서 금수저 새끼들이 일으킬만한 범죄에 관한 형벌은 가볍다 라는 썰이있었는데.. 근데 요새 점점 썰이 아니지 싶기도 하다 승슬
법 좀 바꿔라 개새기들아
판사새끼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 디져라 뿅뿅
52시간땜에 소상공인 다죽는다는 소리는 나오면서
윤창호법이후 음주단속 강화로 술집 죽는다는 소리는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