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선택을 존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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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낳고 기를것도 아님서 존나 쉽게 말하네
기형아는 인정해줌
솔직히 이건 남들이 욕하기 어려움
기형아는 어쩔수없다 모두가 고통스러워져
남이 뭐라 말할게 아님...
지들이 낳고 기를것도 아님서 존나 쉽게 말하네
솔직히 이건 남들이 욕하기 어려움
문제는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줌...
기형아는 인정해줌
기형아 낙태 안됨 ㅡㅡ;;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8]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9]
3. 뿅뿅 또는 준뿅뿅(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다섯가지가 낙태의 허용 범위라서 태아의 장애는 대부분 인정 안해준다.
백수들 노콘섹♡하고 정상 아이도 낙태하는데 하면 뭐 어때
안해줌
제대로 모르면 답변하지나 말지;
검색만 한번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확인도 안하고 틀리게 적어놓는 건 무책임하다 못해 거의 선동 수준 아님?
기형아는 뭐...
남이 뭐라 말할게 아님...
태어나면서 세상 많이 원망할수도있고 살아가는게 고통스러울텐데 그냥 모두 고생할바엔 저렇게 하는게 낫지
기형아는 어쩔수없다 모두가 고통스러워져
아이도 사회에서 차별에 취업도 안되고 부모도 힘들고
지들이 키워줄거 아님 본인선택에 맡기는게 옳지
괜히 합법이 아님
불법이여
이거 누구말이 맞는거임?
너 머리속에서?
법조문 뜯어봐라
부모 문제있을때 가능한거지 태아는 기준 없다
내 알기론 기형을 비롯한 몇몇 선천질환이나 유전질환이 일정주수 이전에 확진된경우 낙태가 합법인데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8]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9]
3. 뿅뿅 또는 준뿅뿅(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여기에 태아 말이 들어가있는지 읽어보셈
부모가 문제있어서 태아에 영향을 미쳐야 가능임
아 ㅋㅋ 존문가들 대거 등판에 법조문 튀어나와보룠죠?
찾아보니 맞네
태아쪽은 없었구만
알고보니 니 머릿속에서만 합법이었던거임 ㅋㅋ 앜ㅋ 개꿀잼
경우에다라 합법
찾아보니까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여기서 3항목에 톡소플라스마 및 전염성질환항목을 선천질환이나 기형이랑 햇갈린듯
올만에 찾아보니 다시 정립되네 ㅎㅎ
낙태 위헌떳음
고로 합법이라고 봐야함
이제 부모의 선택의 문제
위헌 뜬거지 그거 기준으로 아직 법개정 안했잖아
이건 정말 선택의 문제... 근데 인터넷에서 저렇게 떠들만한 주젠 아니라고 생각함. 음지에서 있어야할 주제란 의미가 아니라
랜선 밖 현실에서 정말 진지하게 제3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란거임.
쉽게 막말하는애들은 꼭 자기가 타격입을꺼 같으면 개지랄함
당연히 지워야지
애한테도 못할짓임
윤회를 믿는 입장이면 더더욱
....... 이건 진짜... 그래 저것도 생명이라면 생명인데. 그게 참...
일단 인터넷상으로 할 말은 아니고 가족끼리 심각하게 고민해봐야할 사항이긴한데.
이게 참...
그런대 개인적으로는 다른사람 입장에서는 태도가 좀 그런걸로 보일수는 있겠다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어쩌겠서요. 태어나서 자라는 순간순간이 고통인 아이일탠대." 이런다면 모를까. 딱잘라서 "안불쌍함." 이런건.
뭐 어쨋거나.
일단 제 3자가 끼어들것은 아닌걸로.
이게 맞다고 보는데...
본인이 지우겠다면 어쩔 수 없는거고
본인이 키우겠다면 그것도 맞는거고
아이를 지워야한다는 선택을한 저들도 진짜 큰 선택한건대
저건 제3자가 낄 내용이 아닌거같음.
으음.. 윤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겠네.
빛도 보지 못할 아기에겐 미안하지만..
완전 현명한 판단인거 같은데...
지우는 엄마 아빠도 맘찟어질거 같은데 책임 못 지고 다같이 불행해질가봐 지우는거지 안타까움
근데 요즘엔 임신상태에서도 기형아인지 아닌지도 알수가 있어??
난 사람은 안봐서 잘은 모르지만 개의 경우 초음파로도 확인가능하고 엑스레이로 심장+ 두개골+척추(주요골격)갯수 세려서 몇마리 임신됐는지 확인가능함. 강아지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혹시나 제왕절개로 꺼낼때 한마리 까먹고 안꺼내면 사고터지는거니까 실제로도 과거에 꽤 흔하게 터졌는지, 학교에서 산과실습때 마릿수 꼭 체크하라고 강조해서 배웠음...
여튼 간단하게 볼수있는 초음파나 엑스레이로 판별가능한 장애라면 신체부위 결손이나 다운증후군처럼 외형이 가시적으로 차이가 있는 종류일것같아.
초음파로 외형적인 몸상태 확인 가능 양수검사로 유전자로 인한 기형 유무 확인 가능. 100%까진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까지는 확인할수 있어
ㅇㅇ 임신 중에 이런저런 검사가 많더라. 태어나기 전부터 염색체 검사부터 생화학 검사까지 쭉 돌릴 수 있음 초음파로 직접 보는 것도 가능하고.
뱃속 태아일때 장애나 기형발생시 낙태는 합법임
ㄴㄴ 불법임.
법조문 잘 들여다보면 태아의 장애나 기형 여부는 상관 없음.
낳아진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양가 조부모까지 고생하게 되는게 기형아 출생인데
비난하는 사람들은 남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듯
나라면 마누라가 기형아임에도 억지로 낳을라면 하면 며칠이고 몇달이고
계속 설득하겠다.
자기 애면 알아서 하는거고
남 애를 평가하는거면 안된느거고
그냥 다른사람들이 주제넘게 왈가왈부할 사안 자체가 아님
일단 루리웹 유저들은 결혼은 안바라니 연애나 해보고 말하자
알아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저런 고민은 그냥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게 답
남들이 키울것도 아닌데 왜
훈수질이야
안 불쌍한 일은 아니지 않나
덜할수는 있어도
부모선택인듯
기형아로 태어날 아이도 불쌍하다
썩 기분좋진 않지만 어쩔수없겠지...
이건 부모의 선택을 따르는게 맞다고 본다..
기형아 검사 결과 안좋아도 낳는 경우가 있나? 기형 검사 목적이 원래 그거 아님?
저 부부에게 욕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봉사활동을 매주 다니거나 장애인 관련 기부를 빠짐없이 하거나
장애인 인권 향상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거나
아님 저 부부에게 양육비 지원을 해줘야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있겠냐...
아니 설령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욕할 자격이란건 생기지 않지...
본인 일이 아닌 이상 욕할 자격이란건 아무에게도 없는거니...
기형아로 집안 박살나는걸 봐야 저딴소리안하지
치매노인을 돌보는거랑 같은수준으로 사람이 무너져내리는데 참나
내가 낳고 내가 죽으면 그 누가 책임을 질 수 없는데
이건 3자가 왈가왈부할게 아님 지가 대신 키워줄거 아니면
나는 기형아의 낙태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맞다는 사람들도 있구나!
어느쪽이 맞음?
부모가 유전병 있는 경우 말곤 불법임.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뿅뿅 또는 준뿅뿅(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따라서 태아의 기형 여부는 낙태 허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음.
난 이런 케이스에서는 부모가 낳아서 기른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할거고 낙태한다고 해도 존중할거임.
무슨 선택을 하도 책임이 있는 사람의 몫이라 생각됨
기형아.... 이게 뭐가 맞다고 말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중학생때쯤에 옆집이 장애아동 기르는분이었는데 그고생을 옆에서 직접봐서 감히뭐라고 말못하겟다.
당사자 부부가 둘이서 상의하고 해야할일을
게시판에 글 올린게 잘못이다
태어나서 고통받을 아이의 미래 vs 선택 하나로 생명이 사라지는 죄와 책임
전자는 하나 더 추가해야함. 태어나서 고통받을 부모와 아이의 미래
태어나면 아이만 고통받을게 아니라서 함부로 말은 못꺼낸다는거지.
부모도 평생 내가 죽으면 저 아이는 누가 책임지나 그런 생각만 갖고 살아야 함.
부모만 고통 받는게 아님. 형제자매들도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는다.
기형아를 낳아서 키우는 케이스를 보면... 이건 진짜 낙태가 답이라는 생각만 듬. 물론, 육지를 갖고 태어난 케이스처럼... 제거(... 물론 아주 어릴때 해줘야 하긴 함)만 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케이스에서는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는 부모, 자식 모두 고통스러움.
"왜 날 이렇게 낳았어?"라고 했을 때 부모-자식 모두 상처받음.
솔직히 이건 낙태 인정해줘야 한다
태어난 애나 어른이나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함
죽지못해 사는 삶이지 이건;
어려운문제여
낳아서 키우는것도 아이를 볼때마다 마음이 항상 아플테고 항상 미안할테고
아이는 또 어떨지 원망은 안하련지
마지막으로 태아는 저상태에서 어쩌고 싶을까
정말 어려운 문제여
뭘 선택하던 이해함
그렇다고 낳아서 기르면 부모든 아이든 고통스럽지않을까
멀쩡하게 태어났어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만약 내 자식이었다면 울면서 지웠을듯..
생명윤리 제끼고 생각해보면 기형아가 나오면 사회적 손실비용이 크기 때문에 안낳는게 도움되는게 맞음.
기득권 입장에서 봤을 때 마냥 손해는 아님.
노예들 간에 차등이 있어야
노예들끼리의 갈등이 생기고
기득권에 대항하기 위한 힘을 뭉치지 못할테니까.
기형 몇 명 태어나는거는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기득권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음.
그래서 낙태도 못하게 하지 않나?
다른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기형아면 고민심하게될듯
이제는 낙태가 합법임....... 고로 불법도 아니다.. 부모의 선택일뿐..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정신지체라서 숙가락도 못들어서 밥 못먹을 수준이면.. 부모죽으면 돌봐줄사람 없음
중학교떄 장애 가진 동창생보고 게네 집에서 한번 구경 갔었는데
장애 문제로 어머니 집나갔다더라.. 아빠는 돈벌로 가야되고.. 장애가진애가 지 유치원생 동생 챙기던데 걍 애잔하더라;
난 기형보다 지적장애도 탐지 되나 모르겠는데 지적장애가 더 힘든거 같더라
기형아는 낙태 합법 아님?
이런 문제는 그냥 닥치고 있는게 제일나음
남의 애 키워줄거 아니면 아가리 다물면 됨
헬로우 블랙잭에서도 나온 에피인데 변호사인 부친이 억지로 아내를 설득해 낙태하려 했었지 ㅇㅇ..
변호사도 괴로운 맘에 울고 아내는 결국 낳는걸 택하며 남편과 이혼함.
근데 ㄹㅇ 현실적으로 보면 이혼한후 아내는 재혼도 힘들것이며 짧게는 70년 길게는 80~90살때까지 자기 자식 돌보면서 주변 눈치보고 몸고생 마음 고생하다 그렇게 인생 끝날 확률이 높음.
자식은 자식대로 보호자 사라졌는데 어쩔거임. 기형아로 태어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는거야. 윤리와 도덕적 잣대로 저 사람을 뭐라 할수없지.
지적하며 키보드 두드리는건 한순간인데 저부모는 수십년을 고통받아야 하는데.
엄마 아는분 중에 정신지체 있는분 있는데
이건 진짜 부모의 사랑으로 죽을때까지 키워줘야 함
이거 할 자신 없으면 낙태 하는게 차라리 낫다고도 봄
기형아 판정이 나면 합법적으로 되던가...
그건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뭐.
애도 태어나서 영원히 장애로 고통받고싶진 않을거다.
무책임한 비난은 결코 좋은게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