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현종, “제2의 강제병합될까봐 15년전 한·일 FTA 깼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을 우려해 15년 전 추진하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폐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일본의 무역 도발 이후 미국을 방문했던 김 차장은 미국 측에 한일갈등 중재를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에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지, 아니면 일본을 통해 아시아를 관장하려는지 물어 미국이 중재에 나서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 차장은 일본과의 FTA를 스스로 깼다고 밝혔다.
그는 “검토해보니 부품·소재와 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에 비해 우리가 너무 약했다”며 “당시 기준으로 휴대전화를 하나 만들 때 일본산 부품이 절반 이상 들어갔다”고 말했다.
즉 지금 일본이 하는 것처럼 부품소재로 우리 경제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하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으니 하지 않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FTA로 관세를 낮추더라도 일본 특유의 비관세 무역장벽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19세기 후반 조선을 정복해야한다는 이른바 ‘정한론’을 이어받은 후예가 장악한 일본과 굳이 FTA를 맺을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지난달 10일 미국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한일갈등 중재를 미국에 요청하지 않았다”며 “요청하는 즉시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객관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입장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존중하지만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로 확인한 것뿐이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다만 “백악관과 미 의회 상하원에서 알고 싶었던 게 있었다”며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외교정책을 운영하는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일갈등에) 관여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중재라는 말은 안 하고 미국이 알아서 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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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등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일본이 가진 안보기술을 활용해 다음에는 안보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5년 전 한일 FTA를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2의 강제병합'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한국의 산업은 발전했고,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 중 한국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 한줌' 정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우리의 포괄적 대응전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차장은 국가 차원에서 Δ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 추진 Δ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투자 Δ국방력 강화를 과제로 꼽았다.

김 차장은 '국방력 강화'와 관련, "한미 동맹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정찰용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다. 중국은 30개, 일본은 8개가 있고, 일본은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세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보 분야에서도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가 빨리 저궤도에 정찰용 인공위성 5개나 25개를 올려야 한다"라며 "5개는 2시간에 한 번 사진을 찍을 수 있고, 25개는 30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해법으로는 "일본보다 부품소재나 전자제품, 4차 산업혁명 기술면에서 앞장서는 것이 가장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며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두 차례의 한미 FTA 체결을 이끌었다. 2005년 일본과의 FTA 협상 수석대표 당시에는 한일 FTA를 반대했고, 노 전 대통령이 한일 FTA를 포기한 데에는 김 차장이 당시 작성한 보고서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김 차장의 저서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서도 언급된다.

김 차장은 "부품·소재·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에 비교했을 때 기술력 격차가 너무 크고 우리가 너무 약해 한일 FTA를 타결할 경우 이건 '제2의 한일강제병합'이 될 것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라며 "안 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15년 후인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데에는 그동안 부품·소재 분야에서 약 16% 기술력이 향상되는 등 우리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전략물자가 1194개이고,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몇 개인지 검토했더니 손 한 줌 된다"며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고 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과 기술이 국가 발전의 원리"라면서 "우리 기업이 핵심 기술 분야 기업들의 M&A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4차산업 기술자도 많이 모셔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1차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후인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행정부·상하원 인사 14~15명을 만난 것은 '중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 뻔한데 왜 중재 요청을 하나"라며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김 차장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서 "중재는 한쪽이 틀리고 맞고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국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라 저희가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차장은 7월 방미 목적은 2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번째는 제 입장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65년 협정을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삼권분립이 있고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번째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시하는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두고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외교·국방정책을 가져야 하는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관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본을 통해 아시아 외교 정책을 하겠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중재라는 말을 안 했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한반도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우리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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