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손발노릇을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자리가 대법관으로 직행하는 요직인데
탄핵이후 사법농단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대법관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법복을 벗었다.
이후 18년 10월에 구속수감돼 현재 재판진행중
정작 지시를 했다고 추정되는 전 대법관들은(양승태,박병대,고영한)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를 시행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추가 구속영장까지 발부돼 재판을 받고있다.
갑분런닝맨
양승태 저새끼가 진짜 삼권분립 개박살내놓은 개 새끼.
이거 진짜 개웃겼음
저런 프로에 보면 도망가는 사람 자체는 많았는데
저렇게 필사적으로 뛰어가는건 처음봄
호다닥
투표를 누가하는데?
갑분런닝맨
대법관도 투표로 뽑아야 해 판결 기록 같은거 보면서
투표를 누가하는데?
국민이 해야지
미국에선 6년 연임제로 판사를 선출하는데, 거기도 부작용은 있엉. 연방법원은 몰겠고, 주법원의 경우 초임만 주지사가 임명하고 그 뒤론 주민 투표함.
언급한 부작용은 대체로 선거용 전시행정과 비슷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판결을 때리는 경우도 많음. 물론 배심원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감성적인 판결이 곧잘 나오지만, 이런 전시 판결의 경우 양형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음.
삼권분립이라면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들도 국민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만 예외는 뭔가 웃기기는 하네
ㅇㅎ 그런 단점이 잇구나
레알 일선 판사까지 선출하는건 좀 에바 같고, 대법원장하고, 헌재소장은 충분히 선출직으로 뽑을만 할 거 같은데.
이거 짜고치는줄
호다닥
저런사람도 판사라니....
양승태 저새끼가 진짜 삼권분립 개박살내놓은 개 새끼.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도 얄짤없이 서는 포토라인 상콤하게 쌩까고
지나가는 거 보고 진짜 이 나라의 문제는 사법부였구나 느꼈음
이거 진짜 개웃겼음
저런 프로에 보면 도망가는 사람 자체는 많았는데
저렇게 필사적으로 뛰어가는건 처음봄
그냥 아몰랑 개무시하면서 천천히 차몰고 사라지는게 대부분이든디
쟤였나 막 산으로 도망가는 애도 있었는데.
그거는 스트레이트에서 세월호 취재할때 관련자였던듯?
이제 기자가 뒤에 이름표 떼면 되는거지?
런닝맨 역대급 미션 대성공
참고로 양승태 사법농단은 이번 일본무역전쟁에 관련있음.
아조씨 런닝맨은 SBS라고요!
저 아저씨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산으로 뛰어 도망간 사람도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