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유재광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1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경악]문재인 특전사 아니라는 것 사실로 밝혀졌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재인 후보의 군대 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군에서도 XX, 찌질이 대우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당시에 특전사 출신 중에 문재인 같은 차출병이 휴가를 나갔다가 우쭐한 기분에 해병대원들과 싸움을 걸었다가 맞고 귀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며 악의적인 인식공격성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옥순이도 처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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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
겸허히 받아 들였구만 뭘?? 쥐닭때 같으면 징역 살이다 ㅋㅋ
이 물건이 사람인척하는게 더 코미디...
거짓말도 겸허히 받아 들여야 돼???
그럼 뭐하러 법이 있어?
저 인간은 왜 살까?
아이디가 길에서 죽을 팔자여...
ㅇㅇ 겸허히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지
씨부린 놈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지?
사장님 오셨다~인사드려라!
인터넷상에서 이 정도면 오프라인에선 얼마나 병신일까 궁금한데ㅋ
남산에 안끌려간것만봐도 민주주의지
503년때 어떻게했는지 체크해봐
병신 삽질한다
애국당지랄모임에 나가
막걸리나 쳐드셔
주옥순이도 처벌해 주세요
그냥 일단 감옥에서 2심 받게 해야되는거 아냐?
꼬. 시. 다 ~
항소는 왜하지 이길수 있을거라 생각하나??
아이고.... 스스로 자처해서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정상적으로 안되면, 벌금이라도 꼬라박으면서 배워야지. 근데 60되도록 그지경이면 400으로 되겠냐?
"문재인은 빨갱이다"라고 했었어야지
말은 바로하자. 다카끼가 빨갱이지. ㅋ
남노당빨갱이 씹정희 불렀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일간베스트 빨갱이문죄인 타이추고맙다얘들아 심각하네 청담동꽃거지 애니동 개한망국 이마빌딩 닭살오리 쇼팽 보찢꼼 닉값합니다 perrycana NoChina 스트릿터 중국몽깨자 광파리 펜타 모기지기뿔라 어라운드뷰리 햄최몇 잘생긴포르쉐오너님 H190 불꽃랠리 다이나믹럭셔리 misl NO운동본부 바보네용 전산회계2급 핑보야 2018Q50S 뭐만드는사람 스트릿터 노고단사거리 Criptonian 평태하브오너 로렌스7 박원순대통령 개굴왕 보노자 년간눈팅 역발상노후대비 파도바 Atom2 jeje1 모두다하나되리 리배용파르투미요나 뉴복실은현다이 북한난민 블리츠울프 반달콤 흥남시청농업과장 쌀수탈농업계장 도미노와규파자 초속200미터 지엘이삼오공디 wpgbrhhkdrh XKDLXMGKS gpdlxmtka misl 찍고보니문재앙 싸고보니문재앙 대역죄인문 c컵이좋아 겸둥이돌쓰 재앙 ai03 마력주세요 야시간코삭 억울한얼굴 이런XX러미 억울한얼굴 PPSas 시동버튼 bigdump 꿈인가했는데 내가신이다 문어지지마요 문이문제야문제 개한망국 문씨아빠친일파 zarda 바나낫 통찰하는 꿈빙시들 문베일베둘다빙시들 꾸는늑대 시동버튼 싸고처리 타이추 집념의구라 GIll9IllQ 꼬진멀더 11kdl2khf PAPICO 이상보다현실 뭉가뭉가 귤크밀 도요타다이추 쁘띠킴 아기상어뽀로로 모의태 MessiK 누랑부르2 멀록대행진 |안철수|
일베충 벌금 전과자 가즈아~~~~~~~~!!!
판결이 저렇게 나니 이제 벌금낼려고 더열심히 태극기흔들고 아베 똥꼬 빨겠군요
가만.. 아베 똥꼬빨면 그게 왜구주머니에서 나와서 벌금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내수순환일까요?
이런 생각 하는 사람들은 머리속을 쪼개서 구경하고 싶네
나이먹고 곱게 늙는 것도 복이지싶네...
자 2심끝나고 저거 낼 돈이나 있을지 어르신.... 자기가뿌린씨잖아요 달게 내세요
디시에서도 벌금쳐물고
아가리 닫은 새끼있습니다ㅋㅋ
참.. 나이 처먹고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페지주워서 400만원내려면 이빨도빠졌는데 좃도빠지겠네
자식들 돈 나가는소리 들리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