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의 첫 반격… 정부,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한다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한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일본을 상대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정부는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현재 샘플링을 통해 실시하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관을 어렵게 해 자연적으로 수입 감소 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시기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본격적인 수입 규제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의견을 나눈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본 석탄재 수입을 완전히 막거나 방사능·중금속 통과 기준치를 높이는 방안도 있지만,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 여러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시멘트 원료로 쓰인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R&D) 확충, 피해기업 지원 등 수세적인 대책만 내놨다. 하지만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을 규제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한국이 한·일 무역전쟁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대외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방사능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국내산 석탄재를 놔두고 왜 굳이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서 쓰냐는 여론의 비난도 피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은 지난 10년간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총 1200만t이나 들여왔다. 수입량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76만t이었던 수입량은 지난해 128만t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에는 무려 10만여명의 네티즌이 동의했다.
한국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일 경우 일본 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현지에서 생산된 석탄재의 90%가 한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일 경우 일본 업체는 다른 판로를 찾거나 t당 25만~30만원의 비용을 들여 매립해야 한다.
다만 국내 시멘트 업계는 저가로 일본 석탄재를 가져다 쓰는 만큼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한 대체재 확보 및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을 시멘트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