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통령의 한일기본조약 때문이지 뭔 갑을 관계 따지고 있네 ㅋㅋ
이미 한일관계는 첫 단추 부터 잘 못 끼웠음
https://cohabe.com/sisa/11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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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박정희가 다 해처먹음. 그 딸 년은 위안부로 해처먹고.
진짜로 나라 팔았음
개인청구권은 지들도 써먹었으면서 내로남불 오지는 새끼들.
아 시발 진짜 볼 때 마다 욕나온다
좇까끼 좇사오 무덤 파자
좇까끼 좇사오 무덤 파자
개인청구권은 지들도 써먹었으면서 내로남불 오지는 새끼들.
이새끼들은 독도건도 왜 국가사법재판소 안가냐고 씨부리다가 댜오위다오로 중국이 지롤하니까 지들도 쌩까고 안감 ㅋㅋㅋ. 리얼 철면피 ㅋㅋㅋㅋ.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는 개인 배상한 섀끼들이
그것도 "중국은 국가적으로 배상을 안받았었기 때문에 기업이 개인에게 배상한다"는 식으로 줬던건데
우리나라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줬는데 왜 또 달라고 그러냐?"는게 일본 논리임
ㅇㅇ 박정희가 다 해처먹음. 그 딸 년은 위안부로 해처먹고.
진짜로 나라 팔았음
아 시발 진짜 볼 때 마다 욕나온다
약소한 독재국가 이용해쳐먹고 큰소리치는거지.
다까기 집인지뭔지 하는곳가서 갈아엎어버려야지 뭔놈의 기념공원이여
그럼 미쓰비시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철회되야 할 사항인데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것임?
개인이 고소하겠다는걸 국가에서 막을수 없잖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인데..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국가간 고소는 못함 개인이 고소하는데 국가에서 도움도 못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거라 한일기본조약 예외사항이 되는것임
'강제징용 피해자'가 직접 '전범기업'에 피해보상 청구할테니까 이미 합의본 양국 정부는 관여하지 말라는 소리
데스노트...존나 큰 데스노트...
그래서 '국가적인 보상'은 절대 청구하지 않음.
다만 개인청구권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건 일본 정부도 이미 인정한 바임.
애초에 초장에 반말부분보고 개소리씨부리겠네싶고 넘어감
아니 누가 돈 원하냐고...
지금 개인 청구권 문제는 돈문제가 맞음. 문제는 거기에 국가간 조약문제가 밀접하게 엮여있어서 더 뭐같이된거..
물론 각 개인의 청구권은 국제법으로 봐도 살아있고 일본도 아니라고는 못함
그래서 503때 협정 다시 한거고
다만 일본이
야 너네 피해본 국민들 준다고 우리한테 받아갔잖아 그거 제대로 주긴 했냐? 그거 어쩌고 이제와서 난리야
라고 얘기할때 한국 정부가 대응하기가 옹색한것도 사실임
저 논리 자체도 잘못 됐음.
우선 저 방송자체가 문서의 일부만 가지고 말하고 있음. 포멧 자체가 졸렬함.
또한, 저기서 말하는건 한국이 '국가'로서 일본이라는 '국가'에 더이상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임. 이것 만하더라도 문제가 수두룩 빽빽한데, 잠시 넘어가고.
이번 사태의 쟁점이 되는 것은 한국인 '개인'이 일본 국가에 문제를 제기할 시에 한국이 앞장서서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임.
하지만 이번에 강제 징용공의 경우 일본국이 아닌 미츠비시 '한국 법인'에 고소를 진행한 것임. 말하자면 '개인이 개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를 한 것이고. 때문에 기존의 판례를 벋어나는 판결이 나왔던 것임. 존나 변호사가 머리를 잘쓴거임.
하지만 지금 저 방송에서는 그냥 단어 한마디를 가지고 조약의 전체 맥락을 호도하려고 있는것임.
무엇보다 국가는 자국민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가 없음. 이건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거임. 말하자면 사채업자들이 들이미는 신체 포기각서랑 같은 거라고.
결국 한일 기본협정 자체가 모순으로 가득차있음.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몇번이나 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했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하지만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에게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개인의 청구권을 박탈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이것은 삼권분립의 법칙을 위배하고 또한, 나라는 속해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기본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말도 안되는 요구임.
저 협정 자체가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해.
저건 지네들 주장이고. 존나 한국에 살던 일본인한테 보상금 주기 싫어서 되도 않은 개소리하는 거잖아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외교적 보호권이 있니마니 하면서 ㅉㅉ
대법원 판결은 저 내용에 없는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청구권을 인용한건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랑 한일협정 제대로 우리가 불리할거 하나도 없으니까 함해보까? 하고 판결때린건데 일본 지네가 꿀리니까 법리적으로 해결못하고 경제보복이니 이딴 개짓거리 하는거지.
하여튼 그 독재자 놈이랑 천치 딸 때문에 이게 뭔 ㅈㄹ인지
역사학 배울때 교수가 그런말도 했지. 지금은 일본이 적이많고 죄 지은것도 많아서 함부로 지껄이지 못하지만 만약 한국말고 다른나라와 문제 다 청산하고 '아 ㅅㅂ 과거에 박정x 대통령하고 문제 다 해결했다고 조약까지 맺었는데 왜 그래?' 그러면 우린 반박할 말이 뾰족하게 생각 안날거라고.
일단 개소리인게 외교는 기본적으로 동일피해국에 동일배상을 규칙으로함.
중국에는 국가보상, 개인보상 따로 들어감.
알다시피 한국은 국가보상은 박뿅뿅이 지가 다 쳐먹고 끝냈지만 언급조차 안한 개인청구권은 해결 못함.
사실 전쟁성노예(위안부라는 말은 일본이 만든 성노예의 미화암) 배상문제에 대해 한국이 무리하게 주장하는거 하나도 없음.
중국에 대가리 숙이고 들어간 만큼만 해달라는건데 그거 다 생까는게 쪽바리 꼬라지임.
중국 국가보상 안받고 일본하고 통상수교 다시 돌린거 아니었음?
그리고 일본이 말하는 배상문제에서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배상당시 일본이 주장한건 국가배상 밑 개인 피해에 대해서 따로 보상한다 였는데 그걸 박정희가 자기들이 받아서 알아서 배상하겠다 라고 해서 전부 국가보상형식으로 처리된걸로 나는 알고있음.
그래서 일본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걸로 알고있고
고노 외무상 새끼도 인정한 소리를 왜 니가 개소리함.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70597.html
그리고 그 헤쳐먹은 새끼 딸년을 또 뽑아준 뿅뿅들....
저 밑에 교수인지 뭔지 하는 유튜버같은 애들을 제일 경계해야되는 이유가, 지 개인 체험으로 ｢알기쉬운 수준｣에서 일반화/경향으로 퉁치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파하니 저새끼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안 됨.
한일기본조약에 얽힌 부차적인 해석/뻗대는 이유를 알아야 그 반례/이중잣대질을 어떻게 하는지 파헤칠 수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국민성이 그래서 그래오 에베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의 사고도 거기서 멈춰버리니 더 졷같아지는 거임.
어디 게시판에서 존나 물고빨길래 뭔가 했는데 저정도수준이면 솔직히 좀 많이 실망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