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성관련 범죄는 친고죄였는데.
이제 바껴서 그렇잔어..
연예인중에서 3P? 뿅뿅?하고 딴놈 연달아 뿅뿅했는데 합의해서 지는 TV나오고 안한놈은 걍X되고..
N에이브이ySeals2019/08/04 17:17
하지만 빅토리는 아무 잘못이 없겠지
그리프스762019/08/04 17:18
이제 술 먹으면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무명인생2019/08/04 17:19
아니 피해자(?)가 괜찮다고 처벌하지 말아달라는데도 처벌하는 건 좀 심한 거 같은데
Sret2019/08/04 17:24
궁금한게 있는데 본문이랑 이거랑 몬상관임?
뜬금없이 왠 출산율?
Punkydreamer2019/08/04 17:24
관련도 없는 자료는 왜
Punkydreamer2019/08/04 17:25
안페미라서?
COCO.J2019/08/04 17:28
본진으로 가라
AquaStellar2019/08/04 17:19
이게 성범죄들은 다 비친고죄라 그래
근데 저건 변호사도 좀 애매하게 말한게 비친고죄로 고소 -> 재판까지 가더라도
실제로 정황증거들이 다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선에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음
무명인생2019/08/04 17:20
그렇구나
다행이네 진짜 ㄷㄷ
핏빛들녘2019/08/04 17:20
루리웹 상관없는 게시판
MBC볼놈2019/08/04 17:21
오늘도 딸딸이로 돈벌어봅시다
타이어프라프치노2019/08/04 17:21
신기하네 어쩌다가 법이 저렇게됐지
코메이지사토리2019/08/04 17:24
저거 만들당시에는 당한 피해자나 피해자가족들이 소문나는걸 원치 않아서 경찰이나 주변사람들이
고소그래도 먼동네로 그냥 이사가버리고 가해자만 아무렇지도 않게 있던시절 만들어진거라서..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지체자인 경우나 고아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애매한법이긴 함
타이어프라프치노2019/08/04 17:27
아 기억날듯하다 그런시대였지 ㅇㅇㅇ
시대상을 반영하는 법이네. 시대가 바꼈으니 이상한 법이구나
여자: 아니 시바 내가 괜찮은데 왜 니들이 전과자 만들어요???
법이 미쳤네
실제 범죄자 놈들은 잘만 풀어주고 형량도 팍팍 줄여주는 놈들이
그저 건수만 늘릴라고 나중에 형량은 어찌되던 상관없다 이거지
나랑은 상관 없는 일이라 다행이야
필요없는 정보네
쟌넨! 유게이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필요없는 정보네
아냐 필요해!
이렇게 판타지 지식이 늘어나있으면 드라마나 영화볼때 몰입해서 볼수있다고!
특히 연애물같은 판타지는 이해가 잘 안가잖아
나랑은 상관 없는 일이라 다행이야
쟌넨! 유게이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자: 아니 시바 내가 괜찮은데 왜 니들이 전과자 만들어요???
이건 진짜 미친거같은데 ㅋㅋㅋ
아침에 일어났을때는 기억이 안나니까 놀라서 신고하고 난리쳤다고
같이 간 애들이 설명해주고 지도 기억돌아오니까 이미 신고 들어갔는데 취소해달라니
그게 먹히냐고
???:여성인권을 위해서입니다
미친 이정도면 대한민국이란나라에서 남자로태어난거 자체가 죄네 그냥
? 본문이랑 아무 관계 없는 얘기가 왜 나오는거야
근데 당연히 먹혀야 정상아님???
남자로 태어난건 죄가 아님.
돈없는데 ㅅㅅ하려 하는게 죄지.
먹혀야지... 경매도 아니고...
이게 본문이랑 뭔 상관?
진짜 이거 미친거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 남성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 전부 부정하는거자나 ㅋㅋㅋㅋㅋㅋㅋ둘이 잘되서 연인 될수도있는거를 그냥 범죄자를 만들어버림ㅋㅋㅋㅋㅋ
이게 선캄브리아시대적 여성이 뽕뽕당해도 주변 동네눈치나 그런것때문에 고소도 못하던 시절에
뽕뽕범들 혼내주러 만들었는데 강산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안고쳐서 이꼬라지
술에 취하지 않았어도 원나잇하고 계집년이 기분 나쁘면 전과자 탕탕
본문이랑은 왜 다른얘기를..?
그렇구나...없는놈이 본인분수도모르고 나댄게 죄구나
x찰:내가 출동했는데 실적없으면 빡치잖아^^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미친 ㅋㅋㅋㅋ
법이 미쳤네
실제 범죄자 놈들은 잘만 풀어주고 형량도 팍팍 줄여주는 놈들이
그저 건수만 늘릴라고 나중에 형량은 어찌되던 상관없다 이거지
미성년자 뿅뿅하고 부모랑 합의봐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사람 뿅뿅하고 합의된거라고
우기는경우도 있고 해서 개정된거임
건수만늘리면 경찰들의 실적이거든ㅋㅋㅋㄱ
술에 안취해도 감정 상하면 성립되니까 그냥 하지 마라
우리가 알필요가 있을까요 짤
임신공격이 점점 힘들어지겠구만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지.랄일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했을뿐
리all돌이 필요한이유
그럼 사귀고 첫날 만취해서 잠자리 가지면 전과자 되냐
사귀면 괜찮대
변호사 말에 따르면 전과자 맞음
사귀면 전체카톡으로 바로 날리면 될 듯
첫 관계이니까 안됨
중범죄임
단 것보다 친고죄가 아니라는게 웃김
심각한 범죄자들은 그냥 풀어주거나 잡는 시늉만하지만 ㅈ밥새1끼들은 그냥 줘팬답니다 ^^
준강.간은 상대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없이 성관계 하는건데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의사가 사라진건데 그게 왜 중강.간이냐 법 진짜 병.신이네 씨.발거
나랑은 관계없는일이라도 화가나네
법이 일부로 경찰 건수 올리라고 만들어놨네
이런 거 좋더라.
제목보고 한참 유튜브 보다가
아 이거 나에겐 쓸모없는 소리잖아!
하면 시간 아까움. 덕분에 시간 벌었으니 죠죠 영상이나 봐야겠다
왜 시벌ㅋㅋ 여자는 남자뿅뿅으러다녀도 무사무탈이네, 역 의자왕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거 무고죄로 어떻게 안되냐?
여자가 처벌의사가 없다는데 무고죄가 될리가
비친고면 검사가 고소한거 아니냐?
항소하면서 검사한테 무고걸어야 하는거 아냐?
저런 경우는 무고죄도 안 될 걸. 여자가 고소한 건 없잖아.
비친고인데 여자한테 거는게 아니라 검사한테 걸어야지
여친은 증인으로 세우고
여자가 고소를 한게 아님
그냥 현행범으로 남자가 잡힌거지
준뿅뿅 성립이라 현행범 상태에서 검사한테 넘어간거고
검사를 무고죄로 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걸면 더욱 더 ㅈ되는 길 밖에 안보이네
당연하지만 검사한테 걸어야지
여자는 증인내세우고
그게 안된다잖아
여자가 나중에 신고할 마음이 없다고해도 의식없는 상태에서 한 성행위라 준뿅뿅 성립이라는데
그걸 무슨 수로 무고죄를 걸어
없는 범죄를 고소한게 아닌데
강.간은 합의없이 한건데 서로 원해서 한거니까 화간이지
화간인걸 증명하면 되는거 아님? 증명수단이 여자고
저건 무슨 경우가 실적에 미쳐서 뿅뿅짓하는거 같어
변호사를 좋은걸 쓰면 괜찮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자포자기하면 당한다
원나잇도 잡아쳐넣으면서 김ㅎㅇ는 무혐의야 ㅋㅋㅋㅋㅋ
여자가 괜찮다고해도 잡아감?
꽃뱀은 처벌 안하고 꽃뱀한테 당한 남자를 처벌한다는 기괴한 한국식 발상
아니 저건 꽃뱀도 아니네. 검사가 건수잡으려고 수작부린거지
검찰은 기소 많이 하면 인사평가에 반영된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성관련 범죄는 친고죄였는데.
이제 바껴서 그렇잔어..
연예인중에서 3P? 뿅뿅?하고 딴놈 연달아 뿅뿅했는데 합의해서 지는 TV나오고 안한놈은 걍X되고..
하지만 빅토리는 아무 잘못이 없겠지
이제 술 먹으면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아니 피해자(?)가 괜찮다고 처벌하지 말아달라는데도 처벌하는 건 좀 심한 거 같은데
궁금한게 있는데 본문이랑 이거랑 몬상관임?
뜬금없이 왠 출산율?
관련도 없는 자료는 왜
안페미라서?
본진으로 가라
이게 성범죄들은 다 비친고죄라 그래
근데 저건 변호사도 좀 애매하게 말한게 비친고죄로 고소 -> 재판까지 가더라도
실제로 정황증거들이 다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선에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음
그렇구나
다행이네 진짜 ㄷㄷ
루리웹 상관없는 게시판
오늘도 딸딸이로 돈벌어봅시다
신기하네 어쩌다가 법이 저렇게됐지
저거 만들당시에는 당한 피해자나 피해자가족들이 소문나는걸 원치 않아서 경찰이나 주변사람들이
고소그래도 먼동네로 그냥 이사가버리고 가해자만 아무렇지도 않게 있던시절 만들어진거라서..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지체자인 경우나 고아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애매한법이긴 함
아 기억날듯하다 그런시대였지 ㅇㅇㅇ
시대상을 반영하는 법이네. 시대가 바꼈으니 이상한 법이구나
검찰 건수 채우기용 법이네 ㄷㄷ
그니까 요약해보면 저 남자가 돈도 빽도 없었다는거지?
이건 사건을 기소한 담당 검사의 실적 욕심이 문제인것 같은데.
현대판 삼청교육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