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법원이 각하해 버렸네요~
오늘뉴스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라고 나오는데..
이미 헌재도 기각으로 가닥을 잡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기각되는날 일이고 뭐고~가족이고 뭐고...유서 써놓고 횃불들고 광화문으로 나가야겠네요~
https://cohabe.com/sisa/1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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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과 불안등등
나라가 망할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각될 확률이 더 높아보이네요.
이 나라 수준이 최순실이니까요...
압수수색을 하든 안하든 탄핵은 인용이니까
굳이 무리해서 압수수색까지 허용한 건 아닐 듯.
기각이아니라 각하한거죠..
한명 더 빠져서 7명 되면 2명만 반대해도 기각이라..
은근히 야당도 기각을 기다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표가 야로 더 기우는 도화선이 될 수 있거든요.
기각이 되던 말던 정권 바뀌면 뭔가 손을 좀 쓰면 좋을텐데...
각하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上訴)로써만 다툴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각하 [却下] (두산백과)
법원 이 고지식한 놈들.. 그냥 법대로 처리한듯.
업수수색을 기각한 게 아님..
그건 이미 발부했잖아요.
경호실과 비서실의 압수수색 불허에 대한 집행정지를 막아달라는 청구를
각하한 겁니다. '각하'
기각이랑 각하랑 다른거에요
무섭습니다..... 헌재 재판관이라고 꼴통보수가 없을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좀 아셔야.....
글쓴이 말은 기각 각하 차이를 모르는게 아니라, 저거 각하했으니 탄핵도 기각 기류가 있지 않냐는 거 같은데 ㄷㄷ
그러니 더 관련성이 없는 거죠.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발부했습니다. 그걸 청와대가 거부한거죠.
글쓴이 입니다. 빨리 글쓰다보니 각하를 기각으로 썼네요. 다들 요것만 보시는듯 ㅋㅋㅋ
압수수색을 안해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해석을...아닌가요? ㅡㅡㅋ
나라말아먹는데 헌제가 한손 거들다 라고 역사에남겠네요
오늘 재용이 구속 안되면....탁핵도 기각될듯...
이사실만으로 헌재의 인용,기각을 판단하는것은 오류인거 같아요...불안해하시는 심정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from SLRoid
요즘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지금 숨쉬고 있는 2017년의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로 느껴져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잘못이 밝혀졌는데도 버티는 대통령과 그런자를 지켜주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씁슬함과 무서운 감정이 함께 드는 봄입니다.
그런흐름으로 가는듯요
노친네들 헬렐레 동원하는 파워보면 기각될 듯 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