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름 한철장사' 근황

그람 국가가 날 잡아 죽인다고 지랄해댐

그거해도 어디서 금방 상가져오고 해서 장사한다더라

죽으라고 하는거 맞는데 왜 그걸 굳이 ㅋㅋㅋㅋ

폐기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던져버려야...

참피인 데스웅

그리고 기레기들이 그 사진만 딱 잘라다 여름철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부의 횡포 이러고 언론에 보도할거임

부심 기물 돈 물어줘야돼
한국 법 잦같아
불법 현수막도 단속해서 가져가다 일정 기간동안 보관해야한다
그거 임의로 처분하면 돈 물어줘야됨
불법현수막 대상특정 못하니 벌금도 못 맥이고 법이 지롤같아 아주

븅신같은법 개정해서 저기있는거 싹다 불질러 버려서 태워버려야함
다 때려부셔서 버리던가 ㅋㅋ

자영업자는 정식으로 신고 하고 하는거야 저런 불법 노점상이 아니고

ㅇㅇ 근데 기레기들이 그런식으로 기사 막 쓴 전적이 하도 많아서ㅋ

물건만 때려부술게 아니라, 점주도 징역 때리고 벌금도 ㅅㅂ 소리날만큼 멕여야죠.

맞습니다. ㅋㅋㅋ

철거는 본문에도 있듯이 시군 권한임. 서울시에서 노점상 철거하듯. 철거안되고 여전히 있으면 공무원이 뇌물 먹거나 일안하고 놀고 있는거

이 뿅뿅들은 돈에 뿅뿅이니까 걸리면 1달 영업정지 때리면댐,

최소한 그 연줄있는 놈들도 다시 저 자리에 가는 게 쉽지 않게 되겠지

지금 있는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권리 팔고 빠젔을꺼 같아

약간 오바해서 말하면 대한민국을 이끈다고 생각하는 법조계,경찰계 사람들한테는
범죄율이 어느정도 필요하거든. 우리같은 사람들은 범죄가 100% 안일어나면 좋지
근데 그렇게 되면 걔내 밥줄끊기니까

야 민사만 해도 먹고 살아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하냐

모든범죄자 죄다 사형때려도
범죄 계속늘어남
형이랑 범죄율간 연관이 없다는게 정설

벌금 약하게 만들어서 어느정도 범죄율을 조절한다는건 듣도보도 못한 발상인데? ㄷㄷ

글쎄? 살인이 경범죄로 처벌 된다면 살인이 존나게 일어날꺼같은데?
벌금 고지서 보면서 아 ! 씨1발 그때 카메라 있었네. 그러고 tv에서는 난 이제까지 살면서 사람 한번도 안죽여본 새1끼 말은 안믿어
이건 마치 난 평생 딸한번 안쳤다 ! 라고 말하는거랑 같지,
보통 사람 죽이면 사람을 죽엿어 ㅠㅠ 죄책감보다는 아 ㅆㅂ 이제 어째 ㅈ땟네 하면서 두려움을 떤다고
럭키루이가 그러더라.

한국은 벌금 싼 편임. 신호위반 속도위반 한번 한걸로 600~ 1200달러 고지서 쳐받으면 그딴말 안나옴

잘 못나가는 검사,변호사들도 많아 그래도 유게이들보다는 잘살지만..

형량이 높아도 강력범죄는 늘어남
형량은 밸런스가 중요함

지난번은 직접 수사를 못해서 불시에 수사를 하고 갔었는데 지금은 수사권이 있다는 예기잖아

단속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얘기잖아. 이번에는 특별사법경찰이 단속권을 검찰로부터 위임받아서 유착의 우려가 큰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단속하다보니 생기는 폐단을 건너뛸 수 있게 된거지. 특별사법경찰에는 여러종류가 있는데 하천관련해서는 도에 소속된 분들이고 말이야. 다만 행정대집행, 즉 저거 철거하는 주체는 시, 군이 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도에서 규제할 방법은 없다는게 좀 걸리긴 하네.

좋다고 사먹어 주는 부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계곡에서 발 한 번 담그려고 해도 그 계곡에 들어가려면 저런 곳에서 같잖은 해물 파전 한 장은 먹어줘야 가능해서 그런것도 있어. 저기 아니어도 계곡에 놀만한 적당한 장소가 있기야 하겠지만 늦게가면 자리도 없고 평평한 곳도 없고 애들 놀기 물이 너무 깊고 뭐 그런 이유라서 더럽고 치사해도 이용하게 되는거지.

과태료는 행정처분
본문의 글은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는 뜻

플러스 해서 행정대집행도 가능. 행정대집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고스라니 업주에게 청구됨. 조원진이 광화문에 천막쳤다가 행정대집행 한번 쳐맞고 이후에는 게릴라식으로 텐트쳤다 접었다 하는게 행정대집행 무서워서 그런거.

뿅뿅아 지역공무원이 아니라 이제는 검사에게 간다고.
과태료가 아니라 빨간줄 간다고 ㅇㅋ?

여태까지 지들이 방치하고 편의까지 봐준마당에
이제와서 고마워 해야되? 저기에 애초에 안가서 팔아주면 안되지
미개한 국민들이 불매운동은 잘하더만 저런건 애국이라고
많이 쳐먹어 줬나 보네?ㅋ

아냐. 예전에는 시, 군의 공무원이나 경찰이 단속했다면 이제는 도에 소속된 사법경찰이 불시에 단속하겠다는거야. 그래버리면 시, 군에서는 단속의 시점을 알 수가 없고 행정대집행 명령서만 받는거지.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시, 군에서 행정대집행명령에 따라 식당을 철거해야 하고.

그치? 보니까 행정대집행이라는게 정치적인 이유, 여론의 동향 등으로 시행 안되는 경우가 많은것같아.

도에서 시켰는데 안하면 감사들어가는데 그래도 안할까?? 시군이 아무리 연계되어있어도 지네 신상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 생기면 가만 안있지. 도가 상급기관인데.

저런 촌구석 유착이 상상한거보다 더 심하더라고

닭 20 만원의 경우는 족구장 사용료가 포함되었다던지 그런걸거야. 솔직히 맨정신에 팬션 하나 빌릴 비용으로 닭한마리 주문하는건 어렵지. 대부분은 저것보다 좀 저렴하긴 한데 그래봤자 썩 좋은 맛도 아니고 놀기 좋은 장소 점거해서 하는 영업으로 계곡에서 발이라도 담그려면 거기서 딴데선 만원쯤 하는 도토리묵, 삼만원에 파는거 한접시 먹어야 입장이 가능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해.

국가 소유의 계곡을 지들 ㅈ대로 점거하고는 감놔라 배놔라 ㅇㅈㄹ 하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