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사시는 분이죠?" 한마디에
강.간하는줄 알고 칼로 배빵당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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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도 4년밖에안받아?
세상참 좋네 시.발
저정도면 피해망상 정신병인데;;
사람 칼로 쑤셨는데 끽해봐야 4년.....
와....법이 고자나 다를바 없는데.....
배빵이 고작 4년이라니
저건 그냥 미친 건데
????????????????
저정도면 피해망상 정신병인데;;
피해망상 정신병이면 저기서 형기 더 줄어들어
그래서 4년인듯 미칀련이라서
저래도 4년밖에안받아?
세상참 좋네 시.발
본진으로
*초범 살인미수로 4년 받은거면 많이받은편이다.
법이 그런건 그런거고 얘는 여혐 맞는듯
뇌절?
살인미수라 4년임
살인이였으면 더 높게 나오겠지
법이 그렇다기엔 그 이상으로 이미 처벌 가능함
판사가 약하게 때리는거고 판례가 대충 그러니까 다들 비슷하게 때리는거겠지
대충 검색해보면 2~3년 때리는것도 부지기수더라
살인이랑 관련 범죄는 심각하게 때려야할텐데
난 항상 이해가 안가는게, 살인 미수란건 살인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나 피해자의 대응이나 기타 사유로 살해에 실패한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잘 방어해서 상대방 형기가 줄어드는 괴상한 상황 아님?
저새끼가 날 죽이려고 한거지, 날 살인미수 하려고 한건 아니었잖아.
살인을 하려는 도중 죄책감이나 여타 이유로 마음을 바꾸어 살인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와,
단순히 끝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미수에 그친 경우 등, 좀 더 세분화해야하지 않을까 늘 생각하게 되더라.
법알못이라 자세한건 모름. 그냥 일반인의 사고방식으로써
배빵이 고작 4년이라니
저건 그냥 미친 건데
사람 칼로 쑤셨는데 끽해봐야 4년.....
와....법이 고자나 다를바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통동기살인
이 케이스같은 우발적 살인의 경우 10~16년
이경우 미수의 경우 살인의 1/3~2/3 정도니까
일단 생명에 지장이 없고 한차례 찌른거라
살인 미수중에도 참작이나 감경없는 기본으론 많이 나온건 아니지
같은 살인 미수라도 칼로 찌른 수법이나 의도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는거라
형량이란게 무제한은 아니다보니
똑같이 칼로 찔렀어도 더 악랄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염두에 두고 조절할수밖에 없으니
법이 고자가 아니라 그냥 수위를 정한거지
굳이 안 죽었다라고 해도 사람을 칼로 찔러댔는데 4년은 너무 지나치게 짧은듯....최소한 그 두배정도의 형량이면 모를까 이제 사람들이 개나소나 사람 칼로 찔러댈지도 모르는데 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한거라 생각든다
의사들이 죽도록 노렸했거나, 피해자가 재수가 좋아서 살아났더니 피의자가 덕을보네요. ..
일반적으로 엄벌을 하더라도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봄.
그리고 조금만 해도 형이 길어진다면 범죄자는 그 이상의 범죄를 거리낌없이 행할 가능성도 있음.
4년과 10년이면 2.5배 차이가 나지만 10년과 16년이면 1.6배가 되지..
4년이란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야
그리고 법이 판단하는건 감정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의 죄의 무게를 따져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거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죄의 무게와
법이 정한 죄의 무게가 다를 뿐이고
그리고 저게 4년 받았다고 개나소나 사람 찌르고 다니면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훔쳤는데 훈방됐다고
개나소나 이제 컵라면 훔치러 다닐꺼라는 말이나 똑같은거야
...
살인미수 4년? 4년뒤에 나와서 또 저지럴 할거 아녀
세상 참 흉흉하여라 ㄷㄷㄷ
?????? ????????
저거 살인미수 최대 형량 아님?
남자 여자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그럼 병원보내..........엄한사람 죽이려고 풀어놓지 말고
그냥 치료될때까지 병원격리해야지........
저런인간들이 나중에 테러같은거 하는거지
사람 죽여도 4년 안받는데 살인미수로 4년이면 엄청 받은거긴 한데
그러게
살인미수로 바로 4년 쾅이면 많이 받은거긴 한데
뭔가 굉장히 잘못됐는데 맞는 말이네
4년 실형 살기 싫지? 2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랑 얼른 합의해라. 이런 뜻임
살인미수 4년이 잘못된게 아니라 살인 4년 안받는게 심각한듯
........왜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거야? ㅁㅊ
피해망상이라 들고 다니는듯. ㄷ ㄷ ㄷ ㄷ
나도 이생각
무서운데..
애초에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는데도 ^^ㅅㅂ
기사 링크 가져와봐.... ㄹㅇ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52205
이틀 전 뉴스네
세상 시발;;;
기사 링크 좀
https://www.nocutnews.co.kr/news/5187466
아주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라면 진짜 이웃이고 뭐고 내 갈 길 걸으면서 아는척 안하는게 상책 같다 -ㅅ-;;
분명 어렸을 때는 동네친구도 많았고 이웃들이랑도 잘 지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거 겪을 기회가 사라진거 같아서 안타까움
요새 느끼는게 아들래미한테 하도 인사 잘하라고 했더니 어른보면 인사를 한단말야?
근데 엘레베이터에서 아들래미가 인사하면 “응 안녕”해주는 사람이 반도 안돼
아들래미는 뻘쭘해 하고...
이건 뭐 인사를 계속 하라고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고민이다 ㅋㅋ
저도 어렸을때 시골에서 인사 엄청하고 잘받아주고 다들 친해서 좋아는데 도시로 이사가서도 인사를하는데 할머니분이 인사왜하냐고한뒤로 안했네요...
남자가 여자를 니킥으로 떄려 죽인 사건 있었는 데 그래도 징역 3년 밖에 안나옴
왜 죽였는지가 중요한거 아닌가???
심지어 지가 먼저 말 걸고 상대가 알아본거임 ㅁㅊ
가지고 있던 흉기라면 일단 사회적 격리를 시킴이 올바르다
흉기를 들고댕기면서 찌르려는 피해망상을 사회에 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모름
다음에는 놀이터에 놀고있던 아이를 찌를지도 모르지
그러게 흉흉한 세상에 통성명하고 인사하고 다니라는 개소리는 하지 말자
애초에 흉기를 소지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그전에 왜 ‘갖고잇던 칼로...’
칼을 왜 갖고 다니는겨?
가지고 있던 흉기가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것도 아니고 날붙이ㄷㄷ
가지고 있던 흉기??
와 무섭다 이건
어떤 합의도 없었는데 살인 미수가 4년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저 정도면 쎄게나온편 맞음
ㄴㄴ 현재 법으로 하면 좀 높은걸로 알고있음
칼을 왜 가지고 당겨...ㄷㄷㄷㄷ
4년이면 충분히 나온건데
지도 칼침한번 맞아봐야지 뿅뿅
4년 말고 똑같이 한 번 쑤셔 주면 안되나?
마래 누굴 생가캤찌!?
저정도면 짜증나는 사람 쑤실만하겠네 밑도끝도없이 쑤셔도 4년이면 쑤실만한 이유까지 있으면 1~2년받는거 아니냐
근데 저걸 악용하면 여자가 마음에 안드는 남자 쑤시고 쟤가 날 뿅뿅할 것 같아서요. 해도 4년만 살면 된다는 말이 되지.
살인미수 감형 ㅇㅇㅇ
메갈하는 애들 수준 나오네. 더불어 법원 및 한국 사회의 저냔들 대하는 방식도. 헬뿅뿅선
4/5망가형
1망가형의 최대 형량은 집행유예다. 최대가 그거고 어지간하면 거진다 기소유예로 끝난다.
엥? 1망가형 최대가 5년 아니었어? 그거때문에 다들 n망가형 하면서 놀았던거 아니었나.. 법이 바뀐건가
게다가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
살인미수 4년 낄낄 대단하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