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개념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긴 하고 있음
지들 원하는 대통령이 아닐때는,,,,

말이라도 삼권분립인게 어디냐

잘 되어 있지. 특히 지들 마음에 안 드는 정권때만 말이야

끼리끼리 이상한 짓거리를 벌이는 것과,
아예 삼권분립의 뜻 자체를 모르는 것과는 천지차이라서.
후자가 훨씬 미개하지.

그래서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못한다고 했잖어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는거랑 할 생각이 없는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래... 그래도 있는게 훨낫지

그래도 법에 명시되고 국민들이 배우며 알고 있는거랑
아예 국민들이 뜻도 모르는건 천지차이
전자는 지금 대법원 갑질에 국민들이 분노스택 쌓으면서 법개정에 대한 초석이 쌓이고 있지만
후자는 평생을 가도 그 어떤변화가 생길수가 없음

넴

ㅋㅋㅋㅋ 맞네

제넨 봉건사회라 민주주의 뭔지 아예 몰러

자민막부 아베쇼군 시대

이건 또 무슨 소리

멍청한 소리좀 하지마쇼.

뭔 멍청한 소리야. 검경 개혁, 사법 개혁 소리가 왜 나오는데... 심지어 적폐 애기까지 나오면서...
그거 막고 있는 애들이 까놓고 말해서 자한당이잖아. 뭐가 멍청한 소리야?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진행형이야. 아직 바뀐 거 없어.

아니 정치권 뿐만 아니라 3권을 다 휘둘렀지

일본은 삼권분립 뿅뿅으로 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딴식으로 항의하는 거지만
당연한건 아니잖아?

국가적인 문제라 저런 소리 할 수 있겠지.
일본도 형식상으로는 3권분립 채택하고 있을 걸? 그리고 최소 이명박그네 때처럼 굴러가고 있을텐데....

다른나라 최고법원 판결이 꼬우면 지들이 적법한 절차로 재심 청구 하던가, 그 나라 행정부한테 사법부 조져달라고 찡찡대다가 안 먹히니까 민간 경제 보복 조치 하는게 삼권분립을 이해하는 모습이라 보긴 힘들지

국가간 사이에 적대국으로 만들고싶은데 그 나라 사정을 신경 써가면서 하겠냐.
삼권분립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비 거는 거지.

쟤네 내각은 내일이 참의원 선거라 개소리 그냥 지껄이는건데, 거기 동조하는 일본 국민들은 진짜 삼권분립이 뭔지 모르고 문재인이 저런 판결 냈다-라고 생각하는 빡대가리들이 많음

그리고 알아야하는 것이 국가간 사정은 힘으 싸움이지 그 국가 사정을 이해해주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그러는 거 없다. 다만 그 쪽 국가를 함부로 못 건들면 저렇게 하는 것 뿐임.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 함부로 건들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니 저리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이지, 3권분립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님.
일본 까고싶은 건 이해하는데 본질을 틀어가며 까는 건 그냥 일본이 해대는 혐호 감정이나 다름없음.

그런 거야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도 그렇고, 자한당 핏줄이 정권 잡은 것도 그렇고..... 그 시대상의 문제이지. 3권분립 개념의 문제가 아님.

내각이야 알면서 씹고 저러는거겠지, 근데 거기 동조하는 애들은 좀 얘기가 다른 거 같음
실제로 현 일본 내각 주요 지지층은 20대 청년인데, 이 세대는 학력 저하&일자리 감소로 가장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는 연령층임. 한국의 88만원 세대 느낌이라고 보면 됨
내각이 삼권분립이니 뭐니 무시하고 까는거는 그런 빡대가리 유권자층을 끌어모으려고 그러는거임. 당장 내일이 참의원 선거일이라서 추가 제제니 초치하고 지 할말만 하고 내쫒는다던지 같은 최소한의 국가간의 예의도 없지만, 지지층은 좋아서 자지러질 행동만 반복하는거임.

지지층이 좋아서 자지러지는 행동을 하는 걸까, 아니면 그 지지층을 선동 세뇌시켜서 자극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이거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본다.
"음모론"에 의하면 지금 일본을 모티브로 장기집권 계획한다는 자한당 쪽 애들 보면 가짜 뉴스, 언론의 이상한 말 바꾸기 선동으로 사람을 교육시키던데... 일본도 그런 거 아닐까 싶음.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안 하고는 그냥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 생각 함.
일본 국민이 죄다 거기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아베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베가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답 없어서 지지한다는 세력도 잆고.... 우리나라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 싫어하지만 자한당 정권 잡는 게 싫어서 답 없어서 지지한다는 사람있고 반대도 있고 그러함.
오히려 자유 의지로 그러한 걸 지지한다면 민주주의가 나름 잘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한 감정을 정부에서 부추기고 선동하고 반대 세력을 힘으로 누르는 게 문제인데... 난 일본은 후자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런 거랑 일본인들의 3권분립 의식이랑은 관계 없다 보고 말이야.

그래도 사법권은 따로 떼지 않나

심지어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사법살인까지
했던 이력이 있다.
그 관련자들 심지어 처벌도 안받았어.
일본 뭐라헐 처지가 아니라고 봄

사법부가 썩은거하고 삼권분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야

사법살인은 전형적으로 사법권 독립이
이뤄지지않아서 생긴 결과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때랑 지금이랑 같음? 일본놈을 요구 들어주려면 그때처럼 행정부가 사법부 모가지 꺾어야함

독재시절 당시랑 지금이랑 같냐, 양비론도 적당히 펼쳐야지

우리가 조약 맺었었냐?강화도 조약?
말을 바로해야지 우리 정부는 조율하려고 노력 엄청 했지만 협상장에 나오지도 않고 개무시를 한 건 누구?

어느걸 조율하려고했다는건지 모르겠는데. 503때 맺엇던 조약에 대한거면 조율이 아니라 걍 파기하자는 얘기나 꺼냇지.
가운데 양쪽이 납득할만한 변경이 아닌 일방적 파기얘기를 조율이라고하나 보통..? 뭐 이건 한국쪽에서 깨기에는
너무 모양이 안좋아서 우리는 조약을 깨고싶지만 너네가 안들어주니 우리는 어쩔수없다 이행은 못하겟다 여기 돈 안쓸거니
가져라고 던져놓는걸 협상이라고 하나..?
이번 건도 한쪽에서는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건데 법정에 나오라고 하는건 협상하자는게 아니지 재판에 들어가는 순간
이건 분쟁요소라는걸 모두에게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건데. 독도문제랑 유사한 경우.
이걸 협상장에 불럿다고 표현해도 되는건가..?

그냥 일본이 일방적으로 ㅈㄹ하는게 문제인건데요.

보고싶은쪽만 보니깐 일방적으로 보이실듯
나는 양쪽 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쪽에 책임지지도 않을꺼 고생시키는거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