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보]靑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굿

정부는 정부일 하시면됩니다.

오예 갓현종등판ㅅㅅㅅ

굳굳

일본여행 일본제품 불매 가즈아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고 개싸움은 국민들이 합시다

근데 서로 상대가 국제법질서 어겼다고 우기면 제3국에 중제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피해자들이 거부한 것 말고도 일본측에 매수되었다거나하는 다른 특별한 거절이유가 있나요??

으따~ 시원하게 줘 패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는 정부대로, 우린 우리대로

각자 자리에서 할수 있는걸 열심히 합시다

[리플수정]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3국 중재위를 수용하는 건 삼권분립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거

가흘방학// 양자협의가 우선이죠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주장을
중재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흘방학// 이미 기사 나왔지만 3국에 중재를 부탁하는 건 국제기구가 제대로 없던 1960-70년대 외교 기법이라 하죠. 제3국이 공정하리란 보장도 없거든요.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판정 시비 나오듯이. 그래서 현재 WTO 같은 기구가 있는 거고. 영 아니면 나중에 국제기구에 넘기면 되는 사안이라.

가흘방학//
두 국가의 주장의 결이 완전히 다른문제...
우리 대법원에서 결정난 사안을 왜 제3국중재를 맡기나요?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건 일본도 인정한바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국제법을 어겼다는건 강제징용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겁니다.

미국한테 중재해달라는건 먼가요 그럼?? 판결나오고 일본측에서 계속 만나서 얘기하자는거 우리측에서 쌩깠다고 네이버 댓글에 많이들 있던데... 그건 가짜뉴슨가요??

굿

[리플수정]가흘방학// 네. 네이버댓글 믿지마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판결을 왜 남의나라한테 중재를 맡깁니까? 쟤네 독도도 제3국중재에 맡기자고 했던것들입니다

가흘방학// 강제징용문제를 왜 무엇때문에 미국에 중재 의뢰를 할 필요가 있나요?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