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폭력 무고 기소율 1% 안 된다. 가해자들이 방어용으로 남발한다!!!
무고죄 성립 요건 :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신고"한다는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무고범죄가 성립.
막말로 아 제 착각이었네요 ㅈㅅ ㅎㅎㅋㅋㅋ 하면 바로 날아감
https://cohabe.com/sisa/1093053
?? : 성범죄 무고죄 기소율 1% 밖에 안된다!
- ?? : 성범죄 무고죄 기소율 1% 밖에 안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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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진짜임
딱히 증거없으면
미안 착각 데헷♥ 이럼 끝임
인생뿅뿅난 피해자는 걍 목메달 준비나 하시고
무고죄 자체가 성립은 더럽게 어려운데, 양형기준은 굉장히 약하더라.
성립이 어려우면 그만큼 악의적이지 않으면 안되는건데 형량을 늘려야지.
저게 진짜임
딱히 증거없으면
미안 착각 데헷♥ 이럼 끝임
인생뿅뿅난 피해자는 걍 목메달 준비나 하시고
무고죄 폐지하려고 밑발 살살 까는 것 같은데 미친 거 같음
무고죄 자체가 성립은 더럽게 어려운데, 양형기준은 굉장히 약하더라.
성립이 어려우면 그만큼 악의적이지 않으면 안되는건데 형량을 늘려야지.
국회의원 미투가 절실하다
엇.. 술마시고 당한줄알았다 생각해보니 아닌듯 하면 빠져나간다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