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적폐의 탑이 판사인 이유.jpg

짬을 왜시킴 지들끼리 저래도 견재수단이없는데

적폐의 탑은 판새인건 맞는데, 워낙 빅똥을 많이 싸서 저정도는 애교로 보인다 ㅋ

저래놓고 전관예우 기모띠~~~

한국도 미국처럼 판사/검사를 선거로 뽑아야 하는데 쩝...

석궁으로 판사놈들 대가리 깨부스는 게임 나오면 산다.

외압에 굴하지말고 양심에 따르랬지 그 권한으로 니들 친목질하라는게 아니다.

판사 : "일부"만 보고 비난하지 말라. 신성한 법조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수처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은 대체 왜 이렇게 관대한거야
사실상 폭탄 하나 던져놓고 터지건말건 하는 테러행위인데
감방에다 던져넣던가해야지

진짜 이걸로 시위 해야하는데...

판사도 국민소환으로 조져야해

사법부는 견제수단이 1도 없는 신의 직책
사법 적폐 새.끼들이 고이고 고여서 판레기고 검새고 멀쩡한 사람 찾는게 빠른수준이니까

일제의 잔재가 가장많이 남은게 사법부랑 ㅈㅎㄷ 이라더니 여윽시...

저러면 동기들보다 승진 밀리고 결국 일찍 옷벗는데 그걸 엄청난 불이익으로 보는듯 일반인 입장에서는 개소리지만

판사 검찰 경찰을 따로 처벌하는 기관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야 제대로 견제 당하고 눈치보지

그니까 판사도 지방선거 때 같이 뽑는게 낫다니까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라고 최대한 간섭 없는 체계를 만들어줬더니
걍 지들 맘대로 하고 견제가 없는 무소불위 권력이 탄생. 어디까지나 돈 없는 일반국민 대상 한정이지만...

애초에, 판사를 승진 시키는게 행정부.
그리고, 그 판사를 뽑는데 사상검증하는게 국정원.
그렇게 뽑힌 판사들 블랙 리스트로 관리 하는게 법원 행정처.
그렇게 나온 판사들도 라인 따라서. 이미 일본 유학차 친일파 부터 이어온 라인 따라 올라가는.
그럼에 죽어라 책상머리에 공부만 하면서 글로 세상을 배운 인간에게 감투 쉬워주고 인간의 죄악을 판가름 하라고 않아 놓으니.
천진 난만한 어린애 보고 문서 보고 선, 악을 판별하란 것과 같은.
그럼에도 그 판사들 업무량이 먼치킨 수준이라. 한번 소송에 수백~ 수억 페이지 증거물을 읽어야 하는데 수십건의 판결을 1주일마다 해대야 하는 현실.

오히려 판사들은 약한 죄를 지어도 크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저따위로 하고있어.

저 음주운전 잡은 애는 좌천됐을듯 ㅋㅋㅋ

상식이 통하는 나라(쑻)

엊그제 밤에 부러진화살 봤는데 역시 죽어도 안고쳐질게 한국판사가 아닌가 하는생각이

제발 판사 선거로 좀

착판죽판

닌자딸 친 새끼도 잘도 하겠지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편파판결을 내린게 아닌 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ㅋㅋㅋ 총이 필요하가

판사와 기레기의 공통점은 뭔가 해보려고 하면 각각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방패 뒤에 숨어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권력만 휘두른다는 거지. 기레기는 그나마 그냥 기레기지. 판사는 공직자라는 쉐리들이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한데 70년 국회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지.

판사에게 1억 사기쳤다 징역 5년
법원이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전세금 사기 사건에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이 구형량보다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하기로 한 것도 드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서정암 판사는 31일 아파트 세입자인데도 집주인 행세를해 또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범행에 제3자를 가담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풍암동 D아파트에 세들어 살면서 집주인처럼 행세해 광주지법 A판사로부터 이 아파트 전세금 1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8월 구 속됐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김씨는 당시 A판사로부터 1천만원을 먼저 받은 뒤 자신이 월세를 입금해 주던 집 주인의 계좌번호를 A판사에게 알려줘 나머지 9천만원을 그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김씨는 이어 집주인에게 “친정에서 집을 장만하라고 9천만원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못 미더워 해 당신 계좌로 보낸다고 했으니 돈이 입금되면(나에게) 보내달라”고 한 뒤 A판사가 집주인 계좌로 입금한 9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판사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1년6개월간 이 아파트에서 살았고 지난 7월 집주인으로부터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에서 충당해 왔는데 보증금이바닥났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씨 변호인측은 “구형량보다 낮춰 선고하는 것이 관례인데 재판부가 피고의 죄를 엄히 물은 것 같다”며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형량이 낮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1억원 이상의 전세금 사기 사건의 경우 통상 징역 10월-1년6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징역 5년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사 - 그래서 어쩔껀데?

알콜 다이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