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견찰,일반시민,술먹은사람의 관계도 실전압축요약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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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판결이 공감은 못 사도 옳은 느낌아님?
애당초 주인이 내보내만 달라고 했고 (무전취식하면 결국 본인 장사에 골치아파지니까 한 선택이긴함)
경찰이 신고받은 내용은 거기까지인데,
가방던진걸로 야마돌아서 무전취식을 껀수로 체포까지 진행한거잖아
이런 경우를 인정하면 다른 경우에 경찰이 악용하는 그림도 아른거려서... 뭐, 위 사건에 제일 10새낀 주폭새기지만
판사 뺨 때리면 어떤 이유에서든 실형 때릴듯
저건 판결 제대로 한 것 같은데
"폭행죄" 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가 무죄잖아.
애초에 "공무집행" 자체가 제대로된게 아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공무집행방해"가 무죄라는 거지.
애초에 기소를 잘못한거지 저건
판사 대체 판결을 어디로 하는거지
필요할때만 머리 쓰고 평소에는 똥구멍으로 판결하나
남성의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다면, "남자의 사유물을 마음대로 뒤졌으므로 ~~~~" 가 예상됨.
진짜로 판사를 믿을 수가 없다.
판사 대체 판결을 어디로 하는거지
필요할때만 머리 쓰고 평소에는 똥구멍으로 판결하나
판결과정을 봐야겠지만 판결자체는 맞을듯.
저건 검사가 죄목을 잘못걸고 들어가서 진거같다.
변호측이 과잉진압에 따른 방위행위라고 걸고넘어진듯.
저건 근데 냅두면 순사짓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님?
걍 내보내만 달랬는데(공짜로 준다는거나 마찬가지) 지가 뭔데 맞았다고 무전취식으로 잡으려함?
법원 공식 : 피해자는 개호구, 가해자가 되면 개이득 -ㅅ-)b
5줄요약 갱장해
뿅뿅같은 판사새끼들
판사 뺨 때리면 어떤 이유에서든 실형 때릴듯
영화 "부러진 화살" 보면 님이 한말이 그대로 일어남
실화임
법원 갈 일 있으면 술 한 궤짝 사다 놓고 판사 보는 앞에서 먹고 개 한 번 되야 하겠네
근데 판결이 공감은 못 사도 옳은 느낌아님?
애당초 주인이 내보내만 달라고 했고 (무전취식하면 결국 본인 장사에 골치아파지니까 한 선택이긴함)
경찰이 신고받은 내용은 거기까지인데,
가방던진걸로 야마돌아서 무전취식을 껀수로 체포까지 진행한거잖아
이런 경우를 인정하면 다른 경우에 경찰이 악용하는 그림도 아른거려서... 뭐, 위 사건에 제일 10새낀 주폭새기지만
남성의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다면, "남자의 사유물을 마음대로 뒤졌으므로 ~~~~" 가 예상됨.
진짜로 판사를 믿을 수가 없다.
너 판사해도되겠다
저건 판결 제대로 한 것 같은데
"폭행죄" 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가 무죄잖아.
애초에 "공무집행" 자체가 제대로된게 아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공무집행방해"가 무죄라는 거지.
애초에 기소를 잘못한거지 저건
공무집행방해가 무죄고 다른부분으로는 처벌 받긴 했을거같은데? 아예무죄는 아니겠지.
저 폭행도 무죄
그런 내용은 링크의 어디에도 써있지 않은데?
불필요한 체포 과정이 문제라는 것인가
윗글처럼 공집방은 무죈데 다른거로 다시 소장써서 올릴거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