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50만원!
100만원의 1.5배!
원래 1회 위반당 100만원, 4회시 무려 1000만원이라는 엄중한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이번엔 고의적으로 한 정황이 파악되어 50%가 더 높은 150만원의 가중처벌!!!
이것이 단통법입니다
https://cohabe.com/sisa/1080603
SKT 법에 의해 엄정한 가중처벌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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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드는 놈들이 쓰레기고
그놈들이 만든 법은 그놈들이 싼 똥하고 격이 같고
그 똥으로 불평없이 집행하는놈들은 똥파리와 같음
와 년에 몇천억 버는 회사한테 나라가 100원씩 삥뜯어가네 천사인가
ㅋㅋㅋㅋㅋ
법 진짜 왜 있냐
법 좀 갈아치워라 좀
캬 법치주의 오졌다 법 참 조까치 만들었다 그졍?
ㅋㅋㅋㅋㅋ
법 진짜 왜 있냐
법 좀 갈아치워라 좀
법만드는 놈들이 쓰레기고
그놈들이 만든 법은 그놈들이 싼 똥하고 격이 같고
그 똥으로 불평없이 집행하는놈들은 똥파리와 같음
단통법 피융신 같은거 살아있었냐...
와 년에 몇천억 버는 회사한테 나라가 100원씩 삥뜯어가네 천사인가
입법 사법 행정 제대로 된 기관이 단 한 군데도 없음. 한숨만 나온다.
캬 법치주의 오졌다 법 참 조까치 만들었다 그졍?
5g 완전 망해서 보조금 빨리 올려준거긴한데;;
와 조가튼 법이네요!
이경우에는 약간 특이하긴한게 보조금을 높인거임. 즉 원래는 낮은 보조금(사는사람이손해)으로 일주일 유지해야하는데 사는사람을 위해서 높은보조금(사는사람이 이득)으로 바꾼거. 뭐 법이 문제많은거 맞는데 아무튼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