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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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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소총수) 2019/07/06 14:35

    나중에 변호사들도 죽는거 아니냐

  • 힘쌘돌직구 2019/07/06 14:35

    변호인이 없으면 본인이 보호해야함?

  • ⓔlfenlied 2019/07/06 14:35

    결국 국선변호사...

  • ⓔlfenlied 2019/07/06 14:35

    결국 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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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1(소총수) 2019/07/06 14:35

    나중에 변호사들도 죽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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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쌘돌직구 2019/07/06 14:35

    변호인이 없으면 본인이 보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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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_Chien_Andalou 2019/07/06 14:35

    그러면 나라에서 붙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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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385191190 2019/07/06 14:36

    국선 변호사 요청할 수 있지만 전부 거부하면 자기가 전부 변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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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aetor 2019/07/06 14:42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 없으면 재판 할수 없는 재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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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스카트렛 2019/07/06 15:11

    국선도 뭐 껀당 몇십만원, 그것도 세금떼고 몇달후에 입금이라 복잡한 사건 국선 안하려고 함. 들이는 시간과 노력 생각하면 손해지. 그시간이면 다른 사선사건 몇개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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