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에서 문재인이 제시한 통계는 공공부문 종사자 수가 축소 집계된 왜곡된 자료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많아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가며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저 자료가 2013년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축소 집계된 자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정규직 공무원 수가 100만명 정도 됩니다.
이 수치가 우리나라 정부가 OECD에 제공하는 '오피셜' 공무원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 수치는 다른 OECD 국가들의 계산 방식과 다릅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비영리 공공기관 종사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 지방공사 및 공단 종사자, 중등사립학교 교직원, 군인까지 다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포함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1. 비영리 공공기관 종사자 = 약 16만명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 = 약 36만명
3. 지방공사 및 공단 종사자 = 약 7만명
4. 중등사립학교 교직원 = 약 8만명
5. 군인 = 약 23만명*
(군인은 징병제인 우리나라 특성상 모병제를 통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대다수의 OECD 국가들과의 단순비교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OECD 평균인 23만으로 잡았습니다)
다 합쳐볼까요? 약 90만명 정도 됩니다.
따라서 OECD 계산 방식을 적용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종사차 총 인원은 190만명 정도 됩니다.
저 사진에 나와있는 3%가 81만명이죠?
간단한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7.6%는 약 202만명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한 190만보다 오히려 다소 많이 집계된 수치군요.
혹자는 공공부문의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는 집계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 뭐 백번 양보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됐음을 감안해서 50만 보탠 250만이라고 공격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10%가 좀 안 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물론 OECD 국가에는 사민주의 성향이 짙어 공공부문 고용에 적극적인 북유럽 국가들도 있고
과거 사회주의 정부 특유의 비대한 공공 관료 시스템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동구권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과 단순 비교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말도 일리는 있고 여러 모로 이 공약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팩트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라는 게 팩트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와~ 이런 거 까지 다 조사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찾아봐서 계산해보려고 했는데 님께서 해주셨네요..감사합니다.
이미 그 때 최다 조회에서도 반대론자들이 반박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추천합니다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첨언하자면 국제노동기구 자료가 국내 집계랑 다르다고 해서 국내 자료를 좀 찾아본적이 있는데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일반정부기준 공공부문 고용률이 OECD평균보다 절반수준으로 낮다고 나와있더군요..최소한 OECD평균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률이 낮다는 근거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한 문재인 전대표의 인식이 맞다는거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일일이 계산해주셨네요ㅎ
우리나라 국가통계포털의 2016.12월 최신 통계에 의하면
총경제활동인구--2,704만명
총취업자수는----2,617만명입니다.
2704만명*7.6%=205만명
즉 공공부문 종사자는 대략 205만으로 추정함.
고용율을 늘이는 것이 핵심인데
그걸 하려면
첫째: 공공부문의 과감한 고용확대
둘째: 민간기업의 일자기나누기
셋째: 신산업-신기술 개발
세가지를 한꺼번에 해야한다. 그러나 세번째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첫째와 둘째를 과감하게 해야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말라죽는다.
나는 벌써 50대 중반이라서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들도 공공부문에 있어서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말라죽는다.
그럼 이제부터 하위도 유럽국가들처럼 세금내면 되나요?
저도 젊은이 인데 유럽처럼 하위50%도 이제 세금내야하냐고요? 다들 잘내겠죠?
애초에 세금규모 부터 틀린데 당연히 저리 차이나는것도 이상하지않네요.
호시우행// 동의
세가지 동시에
우유참맛// 그러니까 지금 당장 평균수준으로 올리지 못하니까 3%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거잖아요..님 자세로라면 그냥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밖에 더 되나요?
저게 다 교수들이 다 연구하고 팩트체크해서 내놓은 정책일텐데 oecd통계운운 하는 분들은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들 인가봐여
우유참맛 // 우리나라 하위 50%는 간접세 겁나게 내고 있습니다. 유럽에 비해 훨씬 간접세 많이 내요.
일단 확실한건 인력 딸리는곳 무지 많아요
왕창 뽑긴 뽑아야 합니다
공공부분이 약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공구리 삽질만 많이 하고 공공부분은 다 민간에 맡겼죠 삼성 아산 카톨릭 등.대형병원은 다 민간에서 하잖아요 어린이집 이거 대부분 민간애거 하구요 실제로 나라에서 책임 안지는 구조로 가다보니 갑자기 보육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에요 처음부터 국공립을 꾸준히 늘려왔다면 저임금과 보육의질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의료실비니 민간보험 이런거도 사실 좀 웃기는게 그돈의 반만 투입해도 전국민 무상의료가 합니다 너무 민간에 돌리다 보니.공공성이.약해요
백랑// 우리나라 간접세 많이 내고 있지 않아요... 직접세가 워낙 적다보니까 간접세'비율'이 높은 겁니다.
오~!!! 정리 잘 되어 있네요.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