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2-10 03:11
['시대 교체 전략' 다음주 발표]
- 대연정 통해 국회 과반 확보
대통령은 外治만 담당하게 지방정부에 입법·재정·인사권
- "어르신들, 한강 기적 만든 영웅"
대한노인회중앙회 찾아가 "아버님·어머님 세대 잘 모셔야…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높일 것"
안희정 충남지사가 다음 주에 연정(聯政)으로 국회 과반을 확보한 세력들이 추천하는 총리에게 내치(內治)를 맡기고 경제·복지 정책 등은 이전 정부 것을 계승·수정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 노선'이 담긴 '시대 교체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안 지사의 '시대 교체 전략'은 대연정으로 안정적 의회 과반 세력을 형성하고,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협의를 통해 추천하는 총리에게 내치의 실권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은 국방·외교·통일 문제 등 외치(外治)를 담당한다. 현재 민주당의 121석으로는 단독으로 국회 과반이 안 된다. 총리를 추천할 과반 정치 세력을 형성하려면 국민의당(38석)의 참여가 필요하고 바른정당(32석)까지 참여하면 191석의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다수 세력이 합의를 통해 총리를 선출하면 국회선진화법하에서도 행정부와 의회의 충돌을 막고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대 교체 전략'엔 지방자치 강화 방안으로 지방정부가 입법·재정·인사권을 갖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지사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방향과, 집권 이후 국회 주도로 특별법을 제정해 개헌의 구체적인 논의 절차와 시기를 정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을 거창하게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안 지사 측은 "일부 주자가 기존 복지를 벗어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고용·의료보험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안 지사는 9일 서울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해 "(어르신들은) 보릿고개와 산업화 등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나라를 오늘의 선진국으로 만든 시대의 영웅"이라며 "'한강의 기적' 영웅이었던 아버님·어머님 세대를 잘 모셔야 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오늘 (한국은) OECD 국가라고 하는 한국에 걸맞지 않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재산 평가 방법은 9년 전 기준을 적용해 수입이 없어도 시골집 한 채만 있으면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안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 캠프를 중심으로 세를 불리고 편 가르기 경쟁을 하면 당이 분열된다"며 "거대한 선대위를 조직하지 않고 캠페인 조직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이게 2일 전 기사입니다.
여시재나 정치자금 이야기는 지켜보는 입장인데, 경제, 복지 정책 이전 정부것을 승계하겠다니.. 온고지신이라니요.
게다가 연정과 총리에게 내치 맡길 것,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인가요?
시대정신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시대교체'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는 지도 모르겠고..
이 내용이 시대교체인 것 같지도 않고요.
이제 안 지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맞는 지도...
권갑장의 정치 신세계 들어 보세요
이원정부제의 문제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던거나 마스터해보지. 아무리 좋은 교재도 선생이 잘 사용못하면 소용없음 .
결론은 변칙으로 여대야소 만들어 국민들 반발 상관없이
빨간카드 들어서 입법 시키겠다는 말이네..
안그래도 국민들 속터지는데
이젠 국회의원들에게 권력을 몰아주네...
안희정 점점 이상해짐
저리 하면 이원집정부제 하는거랑 뭐가 다름
이게 이원집정부제잖아요.
왜 이래요. 안지사님.
진짜
대통령을 왜 하겠다는지를 모르겠음. 직업정치인이러서?
계속 지켜볼께요 근데 이건 아닌거 같네요 자꾸 왜 장사를 하지??
그냥 새날당 박근혜처럼 민생팔이 해서 개혁밀어붙이라구요 좀.
참여정부때처럼 이제 야당지지자들이 언론을 안믿어요. 그리고 또 같은실수안하고 무조건 지지할거라구욧.
이런 태도 때문에 민주당지지안했던건데
또 불씨가 살아나는군요.
문재인이 왜 자꾸인재영입을하시는지 알겠습다.
다 좋은데 현재 썩을대로 썩어빠진 우리나라에선 하면 안돼죠.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랑은 생각이 아예 다르시네요.
노선에 반대한다기보단, 현재 상황에서 전 정부의 기조를 가져간다는 건 참...ㅋㅋㅋ
확실한 건 김종인은 참 좋아하겠군요.
요즘 왜 이러실까요 안지사님... 언론만의 문제라기엔 굴뚝에 자꾸 뭘 집어 넣으시네.
우리나라같은 웃기는 국회위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넘들은
다 사기꾼임....
처음엔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이 희망인줄 알았고
그 다음엔 문재인 안희정이 희망인줄 알았으나
결국 문재인 혼자 남아 홀로 독야청청 하는구나
내치를 맡기겠다 ㅋㅋㅋㅋ 정권교체 왜 하냐 그럼
이원집정부제에 앞서서 시급하게 해야할 일이 있지않나..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폐지없이 국회(총리)의 권한 강화??
제발 누가 안희정지사한테 기회될때 질문좀 해줬으면 좋겟음. 소선거구제의 근본적인 폐해를 어떻게 막을거냐고
네거티브안하고 정책얘기하니 그나마 후보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뭐 애초에 민주당 후보도 아닌거 같은데
이래도 안지사 골수 지지자들은 정신 못 차리겠지
진짜 나랑은 점점 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