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1, 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B씨가 '자신과 만난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면 가족을 모두 죽이고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하고 겁먹은 자신을 성폭O했다"며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결혼 전 연인 관계였으며, 지난해 12월 초 다시 연락하며 지내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에게 미혼인 B씨와의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B씨를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특히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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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6개월?
집행유예아니고 실형만으로도 감지덕지.
청소년과 여자는 무슨 범죄 특별혜택이 있나봐요 ㄷㄷㄷ
1심이라..2심,대법원가면 처벌이 약해 지겠죠.
대법은 유무죄만 판단하죠
하하하ㅏㅎ하하하하하하
미친 법원 새끼들
그래도 실형 선고된 것에 의미가 크다봅니다..
B씨도 나쁜사람이지만
저런 여자이랑 결혼안하길 잘했네
아마도 남자는 인생파탄날 정도로 곤경에 처했을텐데
딸랑 6개월???? 하................
당장 국회만 털어도 무고는 기본에 불륜 강O 쏟아질텐데, 이 나라의 법이 괜히 범죄자를 위한 법이 아니란.
대한민국이 좆같은 이유는 범죄 쩌는 국해의원들이 좆같이 일해서란 ㄷㄷㄷㄷㄷㄷ
법이 좆같으니 1면 덱스터 같은 범죄자가 나오는거
특히한국의 법은 개 좆같음
곰탕집 엉덩이 스침 물론 증거는 없음 => 6개월
불륜들키니 남자친구가 협박하고 성폭O했다고 무고 => 6개월
캬 진짜 적절한 비유네요 퉷퉷퉷
배우신분ㄷㄷㄷ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라 형량이 바뀌죠. 여자면 같은 범죄라도 감형하는 아름다운 나라.
ㄷ ㄷ
다같이 인생 조진듯...
발정년이 한 남자로 만족하지못해 떡정이 그리웠나보네
from SLR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