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태양광사업 할것을 알면서
허가를 내줬다
현행법상 재배사 허가는 내줄수 밖에없다
저도 건설업 자게이 이지만
공무원들의 저런 마인드와 생각이
정말 열받게 합니다
불법행위를 할것 같으면 허가를 내어주질
말아야지 도면만봐도 다 알면서
미친놈들이 허가는 내주고
불법할거 알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꼬라지가 그냥 일은 하기싫고 그때그때
민원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하지뭐
그런 마인드
허가민원들어오면 그냥 현행법에맞춰
허가내주고(귀찮아)
불법민원들어오면 또 그냥 현행법에 맞춰
이행강제금이나 때리고 그마져도 못하면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귀찮아)
이러면 끝
아 진짜 답답한 인간들 걍 죽어라
어찌그리 수동적일까
https://cohabe.com/sisa/10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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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정말 싫음.ㅋ
허가 안 내주면 들어오는 민원이 귀찮은 거죠
그냥 이도저도 귀찮기만 한거죠
요건이 맞는데 안내주면 소송에 걸리지 않을까요?공무원이 법을만드는것도아니고..
전 공무원아닙니다. 합법적인 허가요구를 공무원이 나중의 불법을 예상해서 허가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 아닌가요? 더 큰 부작용이 있을 듯합니다.
다둘 까고 보지만 국회위원이 입법을 하던지 일해야하는거
그런거 깔 시간에 탈원전이나 까셈
그러게요 힘없는 말단 공무원이 무슨죄인가요 무슨 욕받이도 아니고
산에 태양광 발전은 명박이 작품입니다.
탈원전 깔 시간있으면
원전이 폐기물이나 공부하셈
20분이면 충분함
우리나라에 범법 행위가 태연하게 반복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처벌 강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해 받는 처벌과 불이익보다 더 큰 데 왜 안 하겠습니까?
교통법규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단속 당할 확률도 낮고 걸려봐야 껌값이니 무한 반복..
일부 양심바른 사람만 지키며 손해보는 체제가 된 거죠.
외국처럼 걸렸다 하면 수백 달러, 법원에 와라가라 하고 반복 위반하면 누진 처벌해봐요.
실례지만
처벌이 강해지면 범죄율 낮아진다는 통계가 없어요
적어도 교통법규에 관한 한 처벌이 강하면 질서 잡힙니다.
일본에 가 보세요. 불법주차, 과속, 신호위반 거의 없습니다.
국민성? 그런 건 결과입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습관화되는 것이죠.
경제사범도 마찬가지,
미국에선 아무리 큰 회사도 회계부정하다 걸리면 기업해체하고 회계법인까지 파산시켜요. 당연히 경영자는 다 털리고 감옥에 갑니다.
수십년 형은 기본입니다.
그러니 경영자들이 자살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분식회계로 걸려도 태연해요.
오히려 대통령 옆에서 시시덕거리고 언론은 띄워줘요.
검찰 법원 알아서 기고 집행유예.. 취직할 일 없는 금수저에겐 무죄나 다름없죠. 태연히 경영복귀하고요.
땅콩항공도 그들이 경영진에 복귀한다면서요?
건설업자 이것들 저런 허가 내는것들이 양아치지
아니 공뭔 때가리 규정 맡으면 내주는게 맞는거 아니요
저건 허가 내주는게 맞는거죠...
깡패가 노래방 영업 허가해달라고 하면
불법영업이 예상되니 허가 내주지말아야하나요?
깡패가 개과천선하고 잘해볼랬는데 공무원이 막연한 편견으로 허가 안내줍디다 하면 그때 허가 안내준 공무원은 어떻게 자기방어 해야하죠?
법대로 집행하고있는 말단 공무원
허점이 있는 법을 고치지 않는 국회의원과 큰목소리 내지않는 국민
중 누가 잘못인것같나요?
불법으로예상-> 불가
->소송->폐소->허가 순으로 돌아갑니다
법이 바꿔야합니다
허가와 인가로 구분해서
허가쪽에는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법령상 명백한 불허 조건이 없는이상 허가는 내줘야합니다
판사도 유추해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데
일개 주무관에게 불법이 예상되니
허가 내주지마라는건 과도한 요구죠
귀찮아서 당장 허가 내주고 불법 생기면 처분을 한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걸 못짓게하는거랑
지어진 걸 철거 시키는거랑 뭐가 더 귀찮을까요?
법대로 안하면 그것도 소송당해요.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무원을 욕할것이 아니라, 법 만드는 놈들을 욕해야 합니다.
정해진 대로 수동적으로 하는게 공무원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from SLRoid
그렇게 공무원 느낌 따라 허가내주게 할 거면 법이 없으면 됩니다.
쌍정리 아재가 허가 - 인가에 대해 잘 모르는구만....ㅋㅋ